이 동영상이 공개되자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은 분노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해당 여교사를 처벌하라는 내용의 ‘아고 라’ 청원마저 이어지고 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이 사건으로 씻지 못할 상 처를 받았을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심정 은 어떠했을까, 짐작하고도 남음이다.
이 사건의 조치가 해당 학교와 가해 교사의 처벌에만 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따른다. 일부 학교의 일부 교사 문제로 바라봐서는 아니 될 문제이기 때 문이다. 또한 단순히 교사의 학생 체벌 문제로만 여겨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이번 폭행사건은 강압적인 교육 풍 토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강압적 인 교육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소통을 막고 상호 신뢰를 파괴한다. 그런 상황 에서 진정한 의미의 학력 신장은 있을 수 없다. 인천시교육청이 학력경쟁교육 을 강조하면서 학교 현장에선 교사와 학 생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과 충돌이 발 생하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갈등과 충돌의 원인을 교사와 학생의 소통 단절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소통 단절의 원인을, 시교육청 의 입시학력 강요가 학교현장의 강제교 육으로 이어지는 데서 찾고 있다. 강제 야간학습과 방과후학교, 구시대적 두발 규제 문제 등 시교육청이 교사와 학생들 과 만나 풀어야할 문제는 많다. 학생들 의 인권과 인성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전 환하는 것이 산적한 문제를 풀어내는 시 작이자 끝이 될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서울시나 경기도교육 청과는 달리 학생들의 인권 문제에 대 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게 사실이 다. 이를 인식하고 있는 이들은 진보교 육감과 보수교육감의 차이라고 말하기 도 한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그동안 인 천시교육청이 형식적 자정노력만 한 결 과가 이번 사건의 배경이 됐다고 할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풀어야할 학생인권 문제는 수두룩하다. 교사의 심각한 학 생 체벌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 기 위해 학생인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 단하고 정책의 변화를 내와야한다. 그중 가장 시급한 일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다. 학생인권 전반을 고민하고 보장하려 는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교사와 학생 들의 인권 의식과 학교 문화를 바꾸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시교육청은 강압적인 교육 풍토가 만 연한 학교 현장을 ‘학교의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생활 하고 공부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줘야 한다. 그것이 곧 인성교육이요 창의성 강화 교육이다. 진정한 의미의 학력 신 장을 위한 교육이다.
그런 면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각 학교에서 시행해야하는 학 생생활규정 제·개정 시 학생인권이 보장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것이 당장 시교육청이 해야 할 일의 하나다.
시교육청의 정책 변화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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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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