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내항 재생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인천내항 재생뉴딜 정책 연구회는 지난 21일 진행한 ‘2020 내항내생 뉴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1부 주제발표와 2부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1부는 장정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대표가 부평캠프마켓 사례를 발표하고 내항재생 방향을 모색했다.

장 대표는 인천 내항재생을 위한 시민참여를 강조했다. 그는 “내항 재생을 위한 논의는 계속됐지만 전문가와 시민사회 참여가 부족했다”며 부평캠프마켓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어 “부평캠프마켓은 국방부와 토양오염 문제로 환경부까지 관련돼 있지만 결국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며 “부평 캠프마켓의 시민참여협의회처럼 내항재생을 위한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병배 시 부의장이자 연구회 대표의원은 시민참여조례안을 제시했다. 안 부의장은 “시의회가 이를 주도해야 한다”며 “연구회 차원에서도 인천항만공사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대책 용역을 발주해 조례 제정까지 할 것”이라고 전했다.

2부 지정토론에서는 박상문 전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상임회장을 좌장으로 박정숙 시의원, 최태안 시 도시재생건설국장, 김갑곤 경기만포럼 사무국장,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박 의원은 시가 내항을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부지를 직접 매입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재생은 어렵다”며 “1·8부두 추정가는 3312억 원으로 전체 매입이 어렵다면 일부라도 매입해 첫 삽을 뜨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시민참여위원회 구성에 대해 “이미 많은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들이 있는데 35명이나 되는 위원회를 또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이미 운영되고 있는 시민사회와 전문가위원회 등이 조례로 생길 위원회와 상충되는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의 동의가 있거나 시에서 매입해야 한다”며 “매입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해수부와 항만공사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내항재생사업의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내항재생사업은 공공사업인데 지나치게 경제적으로 보고 있으며 국가사업으로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사무국장은 “내항재생사업은 역사·문화·가치중심적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를 통해 중요사업을 심의·의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육과 자원 등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다양한 시민참여 조직과 어떻게 협력해 나갈지도 조례에 담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신 정책위원장은 “부평미군기지 땅 가격이 4000억 원이 넘었지만 시가 매입해 추진하게 됐다”며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는 공공재생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미집행 공원처럼 재정문제를 뛰어넘은 사례도 존재하는 만큼 시민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진행하면 된다”며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공론화와 시민합의가 필요하며 지역정치권도 함께 나선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내항 재생뉴딜 정책 연구회’는 안병배 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박정숙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서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조광휘 의원·김병기 의원·임동주 의원(이상 산업경제위원회)이 연구자로 참여해 시민 개방이 확정된 1?8부두에 대한 재생방향 모색, 항만재생정책 거버넌스 구축과 네트워크 구성 등을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