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인천시·서구 멋대로 쓰여”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인천시·서구 멋대로 쓰여”
  • 조연주 기자
  • 승인 2020.05.0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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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월마을 예산 없다’며 일반회계 갈 항목 편성해”
“집행내역 공개하고 이제라도 환경개선에 힘써야”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시와 서구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인천 환경 시민단체들이 모여 7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천 환경 시민단체들이 모여 7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인천시와 서구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글로벌에코넷 등 인천 환경·시민단체들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와 서구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을 멋대로 쓰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지난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자금으로 써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은 매립지 인근 간접영향권 환경개선과 주민지원 등을 위해 사용하기로 합의한 기금으로, 폐기물반입수수료 50% 가산금과 기존 확보된 경인아라뱃길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금인 매각대금을 합해 편성한 재정을 일컫는다.

이들은 “지난 2013년 200억 원, 2015년 140억 원, 2016년 1392억 원, 2017년 133억 원, 2018년 1134억 원, 2019년 756억 원 등 총 4655억 원이 적립됐지만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올해 매립지 특별회계에는 일반회계로 책정돼야 할 검단15호,17호 공원조성 (105억 원), 도시철도 검단연장 (91억 원), 매립지 드론전용비행시험장 (30억 원) 등이 포함됐다”라며 “이러면서 시와 구는 ‘쇳가루참사 사월마을 이주’에 쓰일 예산은 없다고 난색을 표한 것이냐”라고 일갈했다.

이보영 친환경추진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서구 주민은 매립지로 인한 각종 유해환경의 고통을 감내하며 살고 있다. 미세먼지는 물론 악취와 분진 등으로 인해 환경 피해를 보고있다. 하지만 서구는 다른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곧 서구 주민을 우롱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인천시와 서구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특별회계 집행내역과 올해 집행예정 내역을 공개하고 이제라도 매립지 지역주민을 위한 주변 환경개선과 편익 사업 등에 사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는 다음과 같다.

▲환경부 비영리민간단체 글로벌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서구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 검단신도시 생계대책위원회 ▲수도권매립지 연장반대 범시민사회단체협의회 ▲친환경추진국민운동본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