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실직 급증하는데 인천은 ‘국토부 장관' 선거중?
‘코로나19’ 실직 급증하는데 인천은 ‘국토부 장관' 선거중?
  • 김갑봉 기자
  • 승인 2020.04.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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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3곳 선거구 후보자 공약집 ‘코로나19’ 실업대책 전무
정의 이정미ㆍ민주 조택상ㆍ통합 배준영만 ‘고용위기지역’ 촉구
비례정당 중에선 정의당과 민중당만 ‘코로나19’ 대책 공약 제시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코로나19’ 감염 사태 이후 실직자가 급증하고 있다. 경기불황에 따른 폐업과 권고사직, 무급휴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가 22만 명에 육박했다. 하지만 총선에 실업 대책 공약은 실종이다.

‘코로나19’ 피해가 불어나고 있고, 3월부터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것을 감안하면 실직대란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인천의 경우 인천공항은 하루 20만 명에 달하던 여객이 5000명 안팎으로 96% 이상 급감하면서 항공사와 케이터링 업체 등에서 이미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인천항의 경우도 여객 발길이 끊긴지 오래다.

인천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남동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삼성 등 대기업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는 당분간 납품을 50% 중단한다는 안내를 받기 시작했다. 실업이 전 방위로 확산하는 형국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위기에 처한 인천공항 관련 노동자들이 영종도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정부와 인천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촉구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위기에 처한 인천공항 관련 노동자들이 영종도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촉구했다.

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이 공개한 2월 기준 폐업·불황형 고용보험 상실자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 결과를 보면 올해 2월 폐업·도산과 회사불황으로 인한 퇴사로 고용보험을 상실한 실직자는 9만1300명으로 전년 동월 7만1000명보다 2만 명(28.4%) 증가했다. 이는 2014년 2월 이후 2월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경영상 이유와 불황에 따른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등으로 고용보험을 상실한 노동자는 7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5만7000명보다 1만6000명(27.8%) 증가했다. 폐업·도산으로 인한 상실자는 1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4000명보다 4300명(30.6%) 늘었다.

여기다 1월 고용보험 상실자 12만7000명까지 더하면 1~2월에만 불황으로 고용보험을 상실한 노동자는 21만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월에 구조조정이 본격화 된 만큼 1분기 실직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실직자가 2만23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에 민감한 숙박·음식업 1만3000명, 도·소매업 1만1100명, 보건·복지서비스업 9700명, 시설관리업 8100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50대가 가장 많았다. 50대는 폐업·불황형 실직자가 2만2000명에 달했으며 40대도 2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30대 2만명, 20대 1만6000명, 60세 이상 1만2000명 순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는 일시 휴직자 대폭 증가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일시휴직자는 61만8000명으로 지난해 2월 14만2000명보다 무려 29.8% 늘었다. 2010년 2월 15만5000명 이후 10년 만에 최대 증가율이다.

일시휴직자는 통계상 실업자가 아니라 취업자로 계상한다. 하지만 사실상 실직자에 가깝다는 게 전반적인 분석이다. 문제는 3월에 이미 구조조정이 시작돼 고용불안은 더 심화될 것이라는데 있다.

일례로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에 따르면 인천공항 관련 종사자 7만6800여 명 중 약 33%가 휴직ㆍ사직한 상황이며,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어 고용불안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항공은 외국인 조종사 300명 전원 휴직에 이어 10월 15일까지 70% 이상 휴업에 들어갔고, 이스타항공은 450명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대한항공케이터링(기내식) 노동자 2100여명 가운데 600여명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 여기다 협력업체 경우 130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과 권고사직이 이어져 출근자는 350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케이터링뿐만 아니라 GGK, 도에코, LSG 등 다른 기내식 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며, 면세점의 경우 상시 출근 인원이 약 1/5로 줄었다.

왼쪽부터 정의당 이정미, 민주당 조택상, 통합당 배준영 후보.
왼쪽부터 연수을 이정미 후보와 중구ㆍ강화군ㆍ옹진군 조택상, 배준영 후보.

 인천을 비롯한 국내 고용 상황이 이렇듯 심각하지만 이번 21대 총선에 출마한 인천 선거구 13곳 후보자들의 공약 중에 ‘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른 실업대란 대책은 전무하다.

공약은 아니자만 정의당 연수을 이정미 후보와 중구ㆍ강화군ㆍ옹진군에 나란히 출마한 민주당 조택상 후보와 통합당 배준영 후보 정도만이 실직과 고용위기 직격탄을 맞은 영종국제도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 게 전부다.

비례대표 후보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작성한 주요 정당의 비례후보 공보물에도 실업대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미래한국당은 전혀 없었다.

그나마 진보정당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의당은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농어민기본소득 전면도입, 해고제한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급, 자영업자 상가임차료와 공과금 지원, 무이자 긴급대출을 공약했다.

민중당은 ‘코로나19’ 사태 동안 해고를 금지하는 해고금지특별법 제정과 모든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 상가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인천 13곳에 출마한 후보들의 주요공약이 대규모 철도 사업과 지하화 사업, 개발사업들이다. 실직자는 급증하는데 인천 13곳 선거구 모두 국토부 장관을 선출하는 선거 같다”며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심각하고, 향후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서민들의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정치가 실종된 역대 최악의 총선으로 기록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