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인천공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필요하다
[시론] 인천공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필요하다
  • 인천투데이
  • 승인 2020.04.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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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민주노총인천본부 정책국장
이진숙 민주노총인천본부 정책국장
이진숙 민주노총인천본부 정책국장

[인천투데이] 코로나19 비상 상황이다. 방역과 예방 조치 뿐 아니라 닥쳐올 경제위기도 대비해야한다. 인천은 제일 먼저 비상등이 켜졌다.

인천에는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여행업ㆍ관광업ㆍ항공업 등을 집약한 공간인 인천국제공항이 있다. 코로나19 직전 20만 명이 넘었던 인천공항 하루 이용객은 현재 8000~9000명 수준이다. 인천공항공사가 3월 26일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며 인천공항 일시 부분 업무정지 기준으로 제시한 7000명 수준으로 떨어지는 게 멀지 않아 보인다.

언제나 그렇듯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고 있다. 공항공사와 그 자회사랑 협력업체, 항공사와 그 자회사와 협력업체, 각종 상업시설과 면세점 등 다양한 부문에 노동자 7만 명이 종사해왔다. 코로나19 초기부터 민간부문에서는 연차 강제와 무급 휴직이 시작됐고, 3월 들어서는 권고사직을 빙자한 해고가 확산됐다. 파견ㆍ용역ㆍ계약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피해는 집중됐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인천공항을 떠나게 될지 알 수 없다.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대폭 확대했지만 인천공항에선 역부족이다. 그래서 민주노총인천본부와 인천공항 노조들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공항이 소재한 중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인천공항과 중구의 유관 산업 노동자와 기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가장 적합한 대책이다. 중구가 지정을 신청하고 심의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승인하면 된다. 인천공항 상황을 비상하게 판단한 인천시와 중구도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노조와 협의도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선례에 비춰볼 때 중구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있는 군산ㆍ통영ㆍ진해의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조선 산업 위기와 같이 해당 기업 또는 산업의 위기가 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대표적 이유다.

물론 인천공항 노동자의 상당수가 중구에 거주한다. 또한 제조업의 도시인 인천 전체와 다르게 인천공항과 연계된 숙박업ㆍ음식점업ㆍ운송업ㆍ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이 중구의 주요 산업 기반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 요건 확인에 앞서 생각해볼 것이 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우리가 앞서서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 상황이다. 항공산업이 발달하고 해외여행이 대중화된 시대에 국가 간 출입제한 조치를 지금처럼 시행한 적은 없었다. 위기의 원인에 선례가 없는 만큼 대응책도 마찬가지다. 인천공항 위기 회복은 인천공항 자체의 노력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해외 상황과 관련한 조치를 동반해야한다. 최근의 산업 변화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서비스 산업 확대를 넘어 4차 산업혁명, 플랫폼 노동 확산으로 산업과 고용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이런 시대에 지역고용지원정책의 핵심기준으로 제조업과 같은 지역기반 고용구조를 고집하는 것은 매우 시대착오적이다. 4차 산업혁명을 역설해온 정부의 산업정책 기조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인천공항경제권’ 사업이 실현된다면 인천공항은 노동자 12만 명이 일하는 인천 최대의 일자리 벨트가 된다. 또, 인천공항은 한국 항공 산업의 거점이며 국제여객의 관문이다. 그만큼 인천공항의 고용위기 해결에 정부의 책임도 막중하다. 중구의 고용 위기지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