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갑 민주당 김교흥,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원해야”
인천서구갑 민주당 김교흥,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원해야”
  • 장호영 기자
  • 승인 2020.03.2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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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불용 예산의 10%인 50조원 사용하면 가능” 주장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21대 총선에서 인천 서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후보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서구갑 민주당 김교흥 후보.(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인천 서구갑 민주당 김교흥 후보.(인천투데이 자료사진)

김 후보는 26일 논평을 내고 “코로나19는 감염 위기 뿐 아니라 경제 위기를 낳고 있다. 정부가 기업 구호긴급자금 100조 원을 투입했지만 불안 심리와 경기 악화가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재난기본소득을 100만 원 씩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투입되는 예산은 매년 불용되는 전체 예산의 약 10%인 50조 원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며 “현금 지급으로 인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지역화폐와 상품권 등으로 유효 기간을 두고 한시적으로 지급한다면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비력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세계적 추세가 됐고, 세계적 경제석학들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급의 효과를 낙관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등 특별 세금 감면과 납기일 연장을 실시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재난기본소득 법제화를 추진해 감염병 관련 재난 등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