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 ‘주거복지’ 전문성 의문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 ‘주거복지’ 전문성 의문
  • 김갑봉 기자
  • 승인 2020.01.16 1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정자에게 민관공동개발 요구하고 몸무게 묻는 ‘인사간담회’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의 전문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열린 내정자에 대한 인천시의회 인사간담회 때 시의원들은 이 내정자의 전문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공사 ‘주거복지’ 비전 만들고도 임대주택 파악 못해

인천도시공사의 비전은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ㆍ주거복지 리드공기업’이고, 목표는 이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이다. 시의원들은 이를 토대로 주거복지 실현계획을 물었지만 이 내정자는 구체적인 답을 하지 못했다.

특히, 공사가 내건 ‘주거복지 리드 공기업’ 비전은 내정자가 2015년 ~ 2017년 7월 공사 사업개발본부장 재직 시 작성한 것인데, 사장 내정자로 와서 간담회 때 의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하고 원론적인 답변만 해 빈축을 샀다.

인사간담회 시의원들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임대주택 확충 계획을 물었다. 공사는 지난해 임대주택 100호를 건설 공급했고, 매입형 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1700호 공급했다. 올해는 1000호 공급 예정이다.

조선희 시의원은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임대아파트 목표비율 7.5% 달성을 위한 계획을 물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700호에서 올해 1000호로 줄어든 것을 지적하고, 임대아파트를 늘리기 위한 인천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물었다.

이 내정자는 “공사는 올해 1000호 정도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형 임대주택과 전세임대는 정부와 시의 예산 사업으로 시가 예산을 더 주면 늘릴 수 있다. 임대주택 재고량은 파악하지 못했다”며 “(공사에 사장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살펴서 시 정책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가 인천시의회 인사간담회에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가 인천시의회 인사간담회에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부 임대주택과 인천 임대주택 계획 묻자 답 못해

주거복지에 대한 질문은 계속됐다. 손민호 시의원은 공사 설립 목적과 비전을 토대로, “공사 설립 이전과 이후의 주거환경이, 시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 됐나 말할 수 있나. 그러한 지표들이 별로 없다. 인천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 넘었다. 공사의 ‘주거복지 리드 공기업’ 비전이 무색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손 의원은 정부의 임대주택 계획을 토대로 공사의 계획을 물었다. 정부는 임대주택 비율 목표를 10%로 설정했고, 2022년까지 약 104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손 의원은 인천의 경우 현재 110만호이니, 10%를 적용하면 11만호가 돼야한다며 이에 대한 계획을 물었다.

이 내정자는 “정부 계획은 LH가 담당해 14만호 씩 건설하는 것으로 안다. 아무래도 LH 도움이 필요하다”고 만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2017년 기준 인천의 주택보급률은 100.4%이며,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370.5호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2018년 인천의 주택 건설실적은 3만9375호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폭(73.5%) 증가했다.

2015년 기준 점유형태별 인천의 가구 분포는 자가(58.7%), 월세(21.3%), 전세(16.1%) 순이다. 문제는 월세 가구의 비율은 2000년 이후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손 의원은 “소득하위 20%의 소비 중 22.5% 주거비용이고, 임차세대의 가처분소득 중 주거비용지출이 50%가 넘는다.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것보다 좋은 가처분소득 방법은 없다. 소득 양극화 해소에 도움 된다”며 “공사가 자체 1000호와 민간공동 2000호를 포함해 3000호를 공급하더라도 인천의 10%인 11만호를 공급하려면 30년 걸린다.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획기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관공동개발 요구하는 상임위원장, 몸무게 묻는 시의원

김종인 건설교통위원장은 내정자가 LH 출신 인사인 만큼 공사와 LH가 인천에서 시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영종하늘도시, 검단신도시, 청라국제도시, 루원시티, 검암역세권개발 사업 등을 열거한 뒤 가교 역할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 공기업이 많은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투자 않기 때문에 인천의 사업들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직전 사장이 LH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또 LH 출신 인사를 사장에 내정했다. LH 출신이 와서 (일정한)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한 뒤, “검암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 부채비율을 위해서라도 공공개발로만 하지 말고 민간과 공공이 결합해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승우 내정자는 “시 정책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게 인천에 많은 투자가 이뤄질 수 있게 역할을 하겠다”고 했으며, 8300억 원 규모 검암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자본과 파트너십이 옳다고 본다. 부동산금윰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끝으로 “간담회 과정에서 제가 많은 부분이 부족했다. 더 낮은 자세로 봉사하고, 정말 가려지고 어두운 부분을 찾아서 시민들의 눈물 닦아드리겠다”며 “재임기간 동안 이 마음 변치 않고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인사간담회 때 고존수 시의원은 이 내정자에게 몸무게를 질문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고 의원은 ‘몸무게 몇킬로냐’, ‘언제 최고로 나갔냐’, ‘언제 최저로 나갔냐’고 질문했다.

이 내정자는 ‘언제 몇킬로그램 나갔다’며 얼떨결에 답변했다. 이에 고 의원은 ‘열심히 해서 살이 빠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마무리했는데, 인신공격이나 다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