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주민공청회 대상이 되게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인천시당 부평구위원회(위원장 이소헌)는 26일 “언론보도로 전자파에 대한 주민들의 안전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논평을 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서울ㆍ경기 지역 고압송전선로 근접 초등학교 5곳에서 백혈병 위험이 두 배 증가하는 전자파가 발생했다. <경향신문>이 11월 20일과 22일 한국방송통신대 환경보건학과 연구진과 함께 수치를 측정한 결과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02년에 어린이가 전자파 수치 0.3~0.4μT(마이크로 테슬라, 자기장 단위)에 장기간 노출되면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두 배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NCI)는 2000년 이후 발표된 연구보고서 7건을 분석한 결과 전자파 0.3μT 이상에 노출된 어린이는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의당 부평구위원회는 “이처럼 전자파 0.3μT 이상이 소아백혈병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은 다수 연구 결과로 입증되고 있다”며 “삼산동 주민들이 2년 가까이 촛불집회를 하며 특고압선 문제를 해결하라고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한국전력이 삼산동 특고압선을 다른 구간처럼 지하 30m 이상으로 매설하거나 비주거 지역으로 우회해 설치해 시민 건강권을 지켜야한다”고 촉구했다.

삼산동 특고압 민관대책위원회 위원인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한전은 삼산동 주택ㆍ학교 인근 지표면 8m 아래에 15만4000V 특고압선을 이미 설치해놓고, 추가로 34만5000V 특고압선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전자파로부터 안전하다고 말해,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라며 “정부가 고압송전선로 안전성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정미 국회의원과 함께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사업도 주민공청회 대상이 되게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바꾸는 등,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심도 이설(송전선로를 보다 깊이 설치)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심도 이설이 공익적일 경우 그 비용을 기금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기사업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