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천 기초의원들 ‘강화도 술판’ 결산자료 공개 안할 이유 없다
[사설]인천 기초의원들 ‘강화도 술판’ 결산자료 공개 안할 이유 없다
  • 인천투데이
  • 승인 2019.11.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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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투데이] 인천군구의장단협의회가 지난 9월 태풍 ‘링링’이 휩쓸고 간 강화도에서 ‘체육대회’ 행사 비용 결산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시민단체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말이 체육대회이지,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학생들이 수업 중인 대낮에 음주가무를 즐겨 지탄을 받았다. 특히, 당시 강화도는 태풍 피해가 4000여 건이나 발생한 상황이었고, 의원들이 음주가무를 즐기던 때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해 태풍 피해 현장을 조사하고 있었다.

비난 여론이 확산하자, 의장단협의회는 사과 성명을 낸 뒤 강화군에 피해복구 성금 300만 원을 전달하고 추후 자원봉사활동을 하겠다며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시민 세금으로 음주가무를 즐긴 데다 강화군에 전달한 성금 또한 시민 세금에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체육대회’에 사용한 돈이 1600만 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돈은 각구ㆍ군의회가 의회 예산에서 의장단협의회에 낸 회비의 일부다. 의장단협의회는 올해 구ㆍ군의회에서 700만 원씩 총 7000만 원을 걷었다.

의장단협의회가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으며 댄 사유는 ‘의장단협의회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임의단체라는 것인데, 그러면 각 의회가 세금으로 마련한 예산에서 임의단체에 회비를 낸 근거는 무엇인가. 의장단협의회는 각 의회에서 걷은 회비 중 일부를 전국시군구의장단협의회에 내고 있는데, 전국의장단협의회는 운영비 사용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물론 이는 시민단체가 싸워 얻어낸 결과다.

의장단협의회의 ‘비공개 결정’은 결국 1600만 원의 사용처가 드러났을 때 다가올 또 한 번의 지탄이 두려운 것 아니겠는가. 의장단협의회는 스스로 화를 키우고 있다. 지금이라도 ‘체육대회’ 행사 비용 결산자료를 공개하고 전액 회수 처리하는 게 그나마 화를 잠재울 수 있는 길이다.

한편, 이 음주가무 사건과 관련해 서구의회가 최근 보이는 모습은 한마디로 가관이다. 한 의원이 음주가무 사진을 언론에 넘겨 의회와 동료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단다. 해당 의원은 그런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사실 여부를 떠나 그게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할 사안인가. 문제의 ‘체육대회’에 참여한 의원은 95명이다. 그중엔 진정으로 반성하는 의원들도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전체 기초의원이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게 의장단협의회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