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의원 '술판' 예산, 정보공개청구 대상 아니다?
인천 기초의원 '술판' 예산, 정보공개청구 대상 아니다?
  • 김현철 기자
  • 승인 2019.12.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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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 예정
결과에 따라 타 지자체 영향 클 듯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 기초의원들이 태풍 재난지역에서 ‘술판‧춤판’을 벌여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해 정보공개 청구 대상 범위를 정하는 행정심판이 23일 열린다. 심판결과에 따라 국내 타 지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17일 강화군 소재 고등학교에서 인천 기초의원들이 개최한 체육대회. 사진 속 의원들은 술을 마시며 머리에 꽃을 꽂고 춤 등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투데이> 독자)
지난 9월 17일 강화군 소재 고등학교에서 인천 기초의원들이 개최한 체육대회. 사진 속 의원들은 술을 마시며 머리에 꽃을 꽂고 춤 등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투데이' 독자)

줄줄이 새는 세금, 관리 당사자는 ‘자료 없다’

인천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9월 17일 강화군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군‧구의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인천지역 군‧구의원 95명을 포함에 의회사무과 직원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비용은 약 1600만 원으로 모두 시민들이 낸 세금이다.

당시 강화군은 제13호 태풍 ‘링링’이 강타해 무려 4000여 건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었다. 특히 이들이 ‘술판·춤판’을 벌이고 있을 땐 행정안전부가 강화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던 시간이었다. 평일 대낮에 진행한 행사로 옆 교실에선 정상 수업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고 논란이 확산되자 행사를 주최한 협의회는 강화군에 사과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으나, 이마저도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확인됐다.

10개 군‧구의회는 매년 각 700만 원을 협의회에 납부해야한다. 협의회는 이렇게 모인 7000만 원 중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에 3000만 원을 내고 남은 4000만 원을 예산으로 활용한다. 타 지자체도 예산규모에서 차이를 보일 뿐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모두 세금이다.

이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군구의장의회협의회’를 대상으로 최근 3년 간 예산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협의회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협의회 사무를 맡고 있는 인천 동구의회가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현재 협의회 회장은 송광식(더불어민주당, 동구다) 인천 동구의회 의장이다. 관례에 따라 동구의회 사무국이 협의회 예산을 함께 관리하고 있다. 사무를 관장하는 동구의회가 협의회 재정의 집행과 결산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고 관리해야하는 것이 상식이다.

군구협의회를 상위기구인 전국협의회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으로 모든 예산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의원들이 '술판'을 벌이는 동안 옆 교실에서는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했다.(사진제공 인천투데이 독자)
의원들이 '술판'을 벌이는 동안 옆 교실에서는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했다.(사진제공 인천투데이 독자)

“행정심판, 시민 알권리 보장해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즉각 이의제기를 했고 23일 인천시 행정심판이 열린다. 행정심판에서도 비공개 결정이 내려지면 매년 사용되는 세금 4000만 원의 출처를 알 방법이 없어진다.

행정심판을 앞두고 연대는 성명을 내고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협의회 결산자료 비공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정보공개청구에서 협의회가 ‘사무국을 관장하는 동구의회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데에 대해선 “그 이유대로라면 세금 4000만 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길이 없다”며 “협의회 예산은 모두 세금인 만큼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공개법 2조에 의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관리하는 문서이다”고 한 뒤 “2018년부터 인천 동구의회 의장이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등 동구의회가 협의회 재정을 책임지고 있고, 관련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상식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인천시 행정심판의 결과는 오는 27일 공개될 전망이다. 인천시 행정심판의 결과는 타 지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타 지자체 군‧구협의회도 인천시와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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