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인천시도 적극 나서야
[시론]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인천시도 적극 나서야
  • 인천투데이
  • 승인 2019.10.0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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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민주노총 인천본부 정책국장
이진숙 민주노총인천본부 정책교육국장

[인천투데이] 인천 지역경제에서 한국지엠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림잡아 25% 안팎이다. 수출과 고용 등 여러 면에서 그러하다. 한국지엠이 재채기를 하면 지역 경제주체 전반이 바짝 긴장해야하는 형국이다. 이런 한국지엠에 지난해 파란만장한 일이 많았다. 설날 직후 시작한 군산공장폐쇄 통보를 시작으로 글로벌 GM 차원에서 부도 협박까지 해가며 한국정부에 요구한 공적자금 지원은 8월 즈음 8100억 원 지원으로 마무리됐다. 그런데 합의서(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한국정부와 한국지엠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한국지엠은 생산 공장과 연구소를 분리하는 법인분리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를 반대하는 노동조합과 싸움은 연말까지 이어졌다. 이 과정의 승자는 한국지엠이었다. 한국지엠의 의도대로 모든 일이 관철됐다.

국민들에게 알려진 일들은 대체로 이런 식인데, 이밖에도 더 많은 일이 있었다. 작년 7월에는 생산물량 부족을 이유로 부평2공장이 2교대제에서 1교대제로 전환하면서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다수가 해고됐다. 올해 5월에는 인천물류센터가 폐쇄됐고, 그에 따라 판매본부에서도 다수 노동자가 공장을 떠났다.

이처럼 한국지엠은 구조조정이 상시화 된 기업이다. 경영상의 어떤 이유로 특정 부서ㆍ업무가 없어지고 재편되는지, 그 근거는 전혀 알 수 없다. 글로벌 GM의 지시 한마디에 의해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구조조정은 사실상 노동자를 해고하는 고용 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때마다 정부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경영 손실을 사회화하고 이익은 사유화하며 책임은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최전선에서 책임을 떠안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인데, 경영 상황이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해고된다. 게다가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국지엠이 불법으로 파견 받아 사용하는 노동자들이다.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 11월 8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국지엠을 이 상태로 언제까지 방치해둘 셈인가. 정부의 책임은 여기서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인천시의 대책은 과연 무엇인가. 한국지엠은 머잖아 또 정부 지원을 요구하며 공장 철수 위협을 가해올 것이다. 그때도 작년처럼 글로벌 GM과 한국지엠의 요구에 끌려 다니며 같은 상황을 반복할 것인가? 인천 지역경제와 인천 노동자 수만 명의 고용이 걸린 일이다. 한국지엠 경영에 개입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인천시는 두 팔 걷고 나서야한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직 문제도 마찬가지다. 한국지엠 정문 앞에서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해고노동자 46명의 복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해고노동자들이 곡기를 끊고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5만 조합원의 대표인 본부장도 10월 1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10월에 진행하는 부평2공장 2교대제로 재전환 시 노동자 700여 명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 비정규직 해고노동자의 복직도 충분히 가능하다.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복직은 공적자금 8100억 원을 지원받은 한국지엠의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다. 인천시도 역할을 적극 찾아 나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