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득표의 10% 내외 차지…대리투표 가능해 ‘매표행위’ 우려
예전에는 공직선거법 상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과 병원과 요양소에서 장기 기거하는 자, 외딴 섬 등에 거주하는 자 등이 부재자투표 신고 대상자에 해당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부재자투표 신고 대상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직장 등으로 인해 선거일에 투표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유권자 누구나 신청만하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올 수 없는 자로 한정했던 부재자 기준을 투표일에 투표소에 나올 수 없는 자로 범위를 많이 확대한 것이다. 이는 낮은 투표율로 인해 대표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선관위의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부평신문>이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부평<을>, 울산 북구, 경주, 전주 덕진, 전주 완산<갑> 지역의 부재자 신고인수를 조사한 결과, 총 선거인수에서 부재자 선거인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1.96%였다.
재선거 투표율이 20%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지역에선 부재자투표 결과가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다.
부평<을> 지역의 경우 총선거인수는 21만 3809명이다. 부재자 신고인수는 3713명으로 1.7%를 차지한다. 울산 북구의 경우 선거인수는 11만 6393명이며, 부재자 신고인수는 1822명이다. 부자재 신고인수가 전체 유권자의 1.6%를 차지한다. 전주 완산<갑>지역과 전주 덕진구는 각각 1.5%, 1.7%를 차지한다.
투표율 20% 내외, 박빙승부 시 당락 ‘좌우’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할 수 있는 부평<을> 지역의 경우 총 유권자 21만 3809명 중 20%가 투표한다고 가정하면 유효 투표수는 대략 4만 2000표다. 부재자 신고인수 3713명은 유효 투표수의 10% 가까이를 차지한다.
박빙승부가 이뤄지는 데다 투표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부재자투표 결과가 당락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부평<을> 지역과 경주 지역은 부재자투표 결과가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여, 부재자 대리투표 등 불법행위가 자칫 재선거를 또 다시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한편, 부평<을> 부재자투표 결과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에게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한나라당이 공천을 늦게 하면서, 사실상 부재자투표 독려를 거의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무소속 천명수 후보도 당연히 부재자투표를 신경 쓸 시간이 없었다.
반면, 제일 먼저 후보를 확정한 민노당은 민주노총과 연계해 부재자투표를 어느 정도 독려했다. 민주당 홍영표 후보 측도 공천을 예상하고 일부 지지자를 통해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부재자투표로 안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안내한 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 대 한나라당 후보의 박빙승부가 예상되고 있는 경북 경주시의 경우 선거인수는 21만 1503명이고, 부재자 신고인수는 6941명이다. 부재자 선거인수가 총 유권자의 3.3%를 차지해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 중 가장 높은 부재자투표율이 예상된다.
18대 총선 당시 경주지역 부재자투표인수는 5172명이었다. 투표율이 40%이상을 상회하는 전국선거보다도 부재자투표인수가 오히려 1769명이나 증가했다. 이로 인해 부재자신고서 대리접수 등 불법행위가 있었던 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실제 충남에선 4월 29일 실시되는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재자 허위신고 사례가 적발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선 상태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충남교육감 선거에서 부재자신고서를 대리로 접수한 사례는 11개 시․군에서 2500여건에 이른다.
부평<을>
| 인구수 | 선거인수 | 부재자신고인수 | 인구수 대비 부재자선거인수 | 선거인수 대비 부재자선거인수 |
| 289,072 | 213,809 | 3,713 | 1.3% | 1.7% |
울산
| 인구수 | 선거인수 | 부재자신고인수 | 인구수 대비 부재자선거인수 | 선거인수 대비 부재자선거인수 |
| 166,887 | 116,393 | ‘1,822 | 1.1% | 1.6% |
전주 완산<갑>
| 인구수 | 선거인수 | 부재자신고인수 | 인구수 대비 부재자선거인수 | 선거인수 대비 부재자선거인수 |
| 160,886 | 123,576 | 1,839 | 1.1% | 1.5 |
전주 덕진
| 인구수 | 선거인수 | 부재자신고인수 | 인구수 대비 부재자선거인수 | 선거인수 대비 부재자선거인수 |
| 280,224 | 207,892 | 3,535 | 1.3% | 1.7% |
경북 경주
| 인구수 | 선거인수 | 부재자신고인수 | 인구수 대비 부재자선거인수 | 선거인수 대비 부재자선거인수 |
| 268,775 | 211,503 | 6,941 | 2.6%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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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송 기자
mansong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