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성매매 한달전 예방교육...성접대 의혹도
미추홀구, 성매매 한달전 예방교육...성접대 의혹도
  • 김현철 기자
  • 승인 2019.05.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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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산하기관 전 직원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
경찰, 성매매 대가성 여부 수사 ... 1명이 결제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미추홀구 공무원과 인천도시공사 직원이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돼 직위해제 된 가운데, 한 달 전 미추홀구청과 산하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다수는 '어떻게 교육이 이뤄졌기에 한달만에 사고가 났느냐'며 의아해 하는 분위기다.

“공직사회 성인지 감수성 현저히 떨어져”...“현재 교육으로 예방 담보 못해”

미추홀구청는 지난달 4일 구청‧산하기관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2019년 성희롱 방지 조치 ‧폭력 예방교육 운영 계획’에 따른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한국성희롱예방센터 전문강사 강의로 진행한 교육은 ▲성희롱‧성매매 개념 ▲성희롱‧성매매관련 법과 제도 ▲직장 내 성희롱 대처요령 ▲통계로 보는 성희롱·성매매 ▲성매매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과 대응방안 등으로 성매매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를 근거로 국가기관이 성희롱 등 성범죄 방지조치 교육을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미추홀구청 공무원의 성매매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강혜정 인권희망 강강술래 상임이사는 “공직사회 성인지 감수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공직자 중에서는 성매매를 성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차례 교육에도 같은 범죄가 반복되는 것은 현재 진행되는 교육으로 범죄 예방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증거다”며 “오는 11월 인천여성연대에서 시장을 포함해 지자체장 여성 공약 점검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6월 28일, 남구청 간판 교체 작업 (사진제공ㆍ남구청)
지난 해 6월 남구청에서 미추홀구청으로 간판을 교체하고 있다.(사진제공 미추홀구청)

“술값, 성매수 비용 등 300만원 도시공사직원 1명이 결제”

경찰은 이날 발생한 비용 약 300만 원을 인천도시공사직원 1명 카드로 결제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술자리 접대성 여부와 업무 연관성 등 유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입건된 이들은 비용지출 이후 '더치페이'하기로 하는 등 대가성 관련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미추홀구 공무원 4명과 인천도시공사 직원 2명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다. 조사과정에서 지난 10일 당시 성매매 후 먼저 현장을 떠난 도시공사 직원 1명이 경찰에 자진 출두해 입건 인원은 7명으로 늘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1명이 자진 출두해 입건인원은 7명이 맞다”며 “발생한 비용 300만 원을 도시공사직원 카드로 결제한 것까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만치 않은 비용을 1명이 결제한 것은 뇌물, 청탁 혐의 등을 합리적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다만 이들이 더치페이를 주장하며 대가성, 업무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추홀구청과 인천도시공사는 혐의를 받고 있는 미추홀구청 공무원 4명과 도시공사 직원 3명을 지난 14일 자로 직위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