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행정은 교과부와 지역 교육청이 세운 방과후학교 운영규정조차 어기면서 행해지고 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생·학부모의 수요에 따라 학교운영위 심의를 통해 개설하고 수요자의 선택에 의해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운영방침이다. 아울러 강제적·획일적 운영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법치’와 ‘절차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일선 현장에선 규정을 무시하는 행위가 거리낌 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이들 학교 관계자들은 학교운영위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통과됐다고 밝혔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정직을 우선해야 할 학교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의 해명이 더 가관이다.
중학교 교장단회의에서 결정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장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본단다. 학교장 개인의 사리사욕? 학생들의 건강이나 행복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성적을 올리기만 하면 된다는 학교장의 사리사욕을 말하는 건가, 묻고 싶다. MB교육정책의 산물이다.
교과부의 ‘지침’과 일선 학교의 ‘자율’ 사이에 괴리도 심각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학업성취도평가 성적 조작 파문으로 인해 교육과학기술부가 3월 10일 전국적으로 치르려던 진단평가를 31일로 연기하며 0.5%만 표집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인천에서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한 일제고사 형식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는 0.5%만 표집 실시하지만, ‘시·도교육청 자율로 맡긴다’는 교과부의 단서가 암시한 결과이다. 시교육청이 인천지역 전 초등학교에 발송한 공문도 그 양상이 같다.
시교육청은 공문에 표집학교 외에 희망 학교에 한해 진단평가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지난 3월 6일 부산에서 열린 초·중등교육 과장회의에선 전국적으로 전수평가(일제고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교과부의 발표나, 시교육청의 공문이 일제고사에 대한 반발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에 다름 아니다. 일제고사의 폐해는 이미 수없이 나타났다. 지난 11일 전국연합평가 시험도중 한 고교생이 ‘시험 스트레스가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교육당국은 “일제고사가 학생들을 죽였다”는 외침을 허투루 듣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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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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