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정리해고 우려에 항만업계도 고용 비상

한국지엠 발 악재가 인천을 흔들고 있다. 한국지엠 법인분리에 따라 정리해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한국지엠 인천항 물류를 평택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혀 인천내항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한국지엠 정리해고 가능성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드러났다.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5월 한국지엠 정상화를 위한 정부와 지엠 간 협의 때 지엠이 2000명을 구조조정 하겠다는 뜻을 산업은행 측에 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이하 노조)는 한국지엠에서 연구개발 분야를 떼어내 새로 법인을 만드는 것을 두고, 이 구조조정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보고 있다. 투자가 목적이라면 굳이 법인을 분리할 필요가 없는데, 투자를 빌미로 분리하는 것은 구조조정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노조가 이같이 분석하는 이유는 현재 단일법인인 한국지엠에선 노사 단체협약으로 정리해고가 불가능하지만, 3300명 이전이 예상되는 신설법인의 경우 이 같은 단체협약이 없어 고용보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즉, 신설법인으로 고용승계는 이뤄지지만 고용보장은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조가 신설법인으로 이전하게 될 노동자(약 90% 사무직)의 고용보장 확약을 위한 교섭을 사측에 제안했지만, 한국지엠은 거부하고 있다.

한국지엠 발 항만업계 위기는 인천내항에서 물량 감소다. 우선 한국지엠은 수출 물량 감소에 따라 내항 KD센터(knock dowa, 완성차가 아닌 부품을 수출용으로 포장하는 곳) 재계약을 포기했다.

그리고 연간 23만대 규모에 달하는 완성차의 일부가 평택항으로 이전할 전망이다. 이는 한국지엠이 현대글로비스와 계약한 데 따른 것으로, 현대글로비스가 항만 이용료가 저렴한 평택항을 이용할 전망이라 미주 물량 6만대가 평택항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1대당 13불이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전망에 따라 아이피오씨(IPOC, 인천내항운영주식회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인천내항운영주식회사는 벌크화물 감소에 따라 내항 내 여러 부두운영사가 경영난에 처하자 이를 하나로 통합해 설립한 회사다.

가뜩이나 어려워 부두운영사를 하나로 통합했는데, 주요 화주인 한국지엠이 빠질 경우 이는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내항에만 정규직 600여명(항운노조 400여명, 부두운영사 소속 200여명)이 일하고 있는데 한국지엠이 철수하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시, 법인분할 계획서 요구하고 시민사회와 공조

이처럼 인천에 고용위기가 다가오자 인천시는 분주해졌다. 시는 15일 한국지엠 법인분할과 내항 철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2차 TF(태스크포스)회의를 열어 시민사회와의 공조 방안과 평택항 이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시는 지난 5일 한국지엠 법인분리에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천와이엠씨에이(YMCA) 등 시민사회단체 27개와 시민정책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시는 11월 말께 시민정책 네트워크 워크숍을 통해 시민사회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국지엠 신차 물량의 평택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인천항 유지를 위해 인천항만공사, 인천해양수산청 등과 긴밀하게 협력키로 했다. 아울러 한국지엠 부사장을 만나 평택항 이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시와 인천도시공사는 한국지엠측에 법인분할과 관련해 법인 분할계획서와 청라 R&D사업장 운영계획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시는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계약해지와 회수절차 등 다각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또 법인분할과 관련한 산업은행의 본안소송과 부평구청의 토지분할 인허가 행정절차 등에 산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부평구청,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