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건 중 2건 ‘적정’, 나머진 ‘조건부 추진’

부평구는 25일 올해 하반기 이후 지방재정 투자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의 심사를 받았다. 심의위는 구가 제출한 12건의 투자 사업을 심사해 2건을 ‘적정’, 나머지 10건을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했다.

‘적정’은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 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돼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 ‘조건부 추진’은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선행절차 이행이나 재원조달 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돼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

구 자체 심사 대상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신규 투ㆍ융자사업 중 국ㆍ시비 보조사업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사업 중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다. 총사업비 규모와 보조사업 여부, 행사성 여부에 따라 시나 중앙에 심사를 의뢰해야 할 경우도 있다.

▲ 현 청천2동 주민센터 건물.
적정 - ‘청천2동 주민센터 신축’
           ‘인천 생태숲 진입도로 개설’

부평구에 따르면, 심의위는 이날 ‘청천2동 주민센터 신축’과 ‘인천 생태숲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지방재정 투자 계획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청천2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은 청천동 178-44번지 외 1필지(현 부지ㆍ1096㎡)에 내년 말까지 지상 3층(연면적 1380㎡)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구는 총사업비 31억원(시비 10억ㆍ구비 21억)을 2009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인천 생태숲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인천 생태숲 조성공사(2008.12. 준공 목표)와 병행해 청천1동 68번지 일원에 길이 290m, 폭 18m의 도로를 내년 10월까지 개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는 올해 말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내년에 총사업비 20억원(시비 10억ㆍ구비 10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다.

조건부 추진 - ‘부평1동 주민센터 신축’ 등 10건

심의위는 ‘부평1동 주민센터 신축’ 등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했다.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반영한 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주문이다.

구는 오는 11월 초에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현재 각 실ㆍ과의 계획(안)을 취합 중이다.

▲ 현 부평1동 주민센터 건물.
▲부평1동 주민센터 신축은 부평동 70-126번지 현 부지에 지상 4층(연면적 1297㎡)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3억원(구비 33억ㆍ지방채 10억, 이전비와 임대료 별도)이다. 구는 내년에 33억, 2010년에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제출했으나, 심의위는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반영해 2010년 이후부터 사업을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

이박에 심의위는 ▲삼산1택지개발사업지구 공공청사 용지 취득(삼산동 441-6, 2205㎡, 사업비 20억원) ▲부평풍물대축제(2009년 5월, 6.3억원) ▲장애인 생활시설(은광원) 증축(부개동 257-1, 4층 1819㎡, 19.6억원) ▲청송녹지조성(부평동 86-45, 791㎡, 21억원) ▲굴포근린공원 리모델링(갈산동 373-1, 2만 529㎡, 29억원) ▲사근근린공원 리모델링(갈산동 376, 1만 5914㎡, 23억원) ▲굴포천 보도교 재설치(갈산동 361, 길이 69mㆍ폭 3m, 25억원) ▲담장허물고 나무심기(130개소, 44억원) ▲옥상녹화(공공ㆍ민간건물 1만 8750㎡, 37억원)에 대해서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내년부터 추진하라'고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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