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 위해 장기적 공론의 장 거쳐야 할 듯

지난 21일 구월동 인천시민대학에서는 인천문화재단 주관으로 지역문화진흥법(안)에 대한 인천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지역문화예술인 및 관계자들은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지역민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문화의 독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반면 ‘지역문화진흥법’이라는 명칭을 정한 것과 관련해 ‘예술’이 배제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져 용어 재정리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발제를 맡은 김기봉 문화관광부 지역문화진흥법제정 추진위원장은 “큰 틀에서 문화가 예술을 포함하기 때문에 제외한 것”이라며, 그 밖의 ‘지역혁신’ 등 불명확한 용어들에 대해선 추진위에 건의하고 다시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역의 문화를 처음으로 법적 수준에서 논의한 데 의의가 있다는 주장과 더불어 문화의 영역을 법제화시키면 중앙중심의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와 논쟁이 붙었다.
손동혁 인천민예총 사무처장은 “이 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법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신중하게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기봉 추진위원장과 이현식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하고 인천시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참석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