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매년 좋지 않은 등급을 받았던 공단은 급기야 지난 4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다. 경상수지율을 50% 넘기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한단다.
부평구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서둘러 ‘유능하다’는 공무원 두 명을 공단에 파견하는 조치를 취했다. 파견된 공무원 두 명의 주된 임무는 현 경영 상태를 진단하고 처방전을 내오는 것. 그 처방전을 보면, 먼저 공단에 편성돼 있는 공공요금(전기·상하수도 요금)을 구청 소관부서 예산에 편성하고,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지출비용이 과다한 무수익 사업은 구청으로 전환해 지출비용을 최대한 줄여나간다는 것이다. 공원이나 노인정 관리가 이에 속한다.
또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과감히 민간에게 다시 위탁하는 동시에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해 수익을 증대시켜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구는 민간위탁 추진에 앞서 전문기관에 수익타당성 검토를 의뢰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만 공단에 맡겨 경상수지율을 점차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리하면, 돈이 안 되는 사업은 다시 구로 넘기고 매년 1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돈 되는 사업만 골라 하고, 구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경상수지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 정상화 추진계획을 놓고 곰곰이 보면, 한마디로 일단 경상수지율 50%를 넘겨 문 닫을 일은 막자는 것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마치 ‘조삼모사’식 발상처럼 보이는 데다, 당초 공단의 설립 목적을 찾아볼 수 없다. 코앞의 경상수지율에 눈이 멀어 지자체의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 구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공단 이사장의 임면권을 쥐고 있는 박윤배 구청장은 두 번이나 ‘측근 인사’를 펼쳐 지금의 경영악화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라 할 수 있다. 공공성과 수익성,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는 공단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란 쉽지 않다. 그만큼 이를 이끌고 갈 이사장 임명은 신중해야 한다. 아니면, 차라리 공단을 없애는 편이 나을 것이다.
부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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