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인천경실련이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 중회의실에서 연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포럼에서 오간 이야기들은 시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민간위탁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날 포럼 주제는 공공도서관에 중심을 뒀지만, 시가 다방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을 접근해보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발제자로 나선 윤희윤 대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인천시의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 한마디로 ‘묘목을 심고 있는 단계에서 가지치기를 하려고 한다’고 빗댔다. 윤 교수의 발언을 요약하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양적인프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며, 인천은 광역시 중 최하위다. 게다가 우리나라 어느 곳에도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민간 시장이 조성돼 있지 않다.
인천시는 민간위탁 운영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는데도 위탁관리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 하나 없이 추진하려는 것이다. 또한 도서관은 후세대에게 물려줄 역사기록물을 보존하는 곳이며, 콘텐츠인데, 경제논리가 개입되면 공공성이 약화되고 훼손되기 마련이다”
또한 2007년 미국 공공도서관 7곳의 위탁관리 결과를 비교 분석했을 때, 비용이 절감된 곳은 2곳밖에 안 되며, 4곳이 서비스가 개선됐지만 이들 거의 대부분은 운영비가 증가했다는 사례는 위탁관리와 비용절감, 위탁관리와 서비스 수준 제고 사이에 등식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눈여겨볼 사례다.
하지만 시가 이러한 지점을 눈여겨봤을 리는 만무하다. 안중이 공무원 감원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라는 정부의 방침에만 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을 인천문화재단에 위탁한다는데, 인천문화재단이 공공도서관보다 확보하고 있는 콘텐츠가 약하다”는 인천문화재단 이사의 발언은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다.
공공기관이 시민의 세금으로 건립되고 운영되는 만큼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당연하다.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가져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에 동의할 시민은 없다. 시는 미국산쇠고기 고시 강행에 대한 성난 민심이 보이지 않는가.
부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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