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자영업인 처지, 정규직 임금노동자보다 못해
인천시 대형 판매시설 건립 계획에 불만
서울 시정개발연구원 자료(2002년)에 의하면, 서울대 홍두승 교수는 ‘2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 도시 가구 월평균 소득 280여만원의 90% 이상, 자가 20평 이상이거나 전월세 30평 이상’을 중산층이라고 표현했다.
통계청 자료(2005)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자는 전체 취업자 2285만 6000명 중 766만 1000명으로 33.52%다. 농업 부문 자영업 종사자 165만 4000명을 제외하면 600만 7000명(무급 가족 종사자 97만 9000명 포함)으로 26.32%다. 97년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시행된 정리해고는 실직자들이 대거 서비스 자영업에 몰리게 했다.
그렇다면 현재 자영업인의 위치는 어떠한가? 2005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에 의하면 자영업인 전체의 월 소득 평균은 171만원으로 임금 노동자 평균보다 낮다. 자영업 내부에서도 자영고용주는 279만원으로 임금노동자 보다 월등히 높긴 하지만, 단독 자영업인은 143만원으로 임금노동자 보다 낮다.
자영고용주 279만원, 정규직노동자 210만원, 단독자영인 143만원, 비정규직노동자 104만원의 소득 순서도가 만들어진다. 소수의 자영 고용주를 제외하면 상당수의 자영업인은 정규직 임금 노동자들보다도 처지가 못하고 그 가운데 하위 30퍼센트는 비정규직보다도 상황이 나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96년 유통시장 개방이후 심화되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소득 감소는 도시의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양산하고 있다. 때문에 인천에서는 '뿔난' 상인들이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상인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가 하면, 아시안게임을 반대하기도 한다.
이유인즉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국제도시 연장선 5ㆍ7공구 내 복합상업시설과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내 판매시설, 아시안게임 경기장 내 판매시설 건립 계획 등 인천시의 계획대로라면 대형마트가 줄줄이 들어서게 돼 중소상인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규제 및 중소상인 살리기 인천대책위는 19일 기자회견에서 “인천시가 대형마트 입점이라는 손 쉬운 방법으로 적자를 메우고 도시개발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단기간에는 효과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이 몰락해 실업과 소득 감소로 인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18대 국회의원 당선자인 조진형(부평 갑) 한나라당 인천시당 위원장이 대형마트를 규제해야 한다고 해 주목을 끌었다.
조 당선자는 20일 열린 부평시장 상인대학 입학식에서 “4~5년 전에 이미 대형마트 규제) 했어야 했다. 다소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한다. 경제적 효율성과 자유경쟁만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비용이 100만원 들어서 중소상인들에게 10만원의 이익이 생기더라도 도와줘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에 국가가 중소상인을 돕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갑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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