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38명 감축 … 공무원단체 강력 대응, 충돌 불가피
인천시는 올 연말까지 시 본청과 10개 군·구 공무원 1만 1037명 중 3.8%인 415명을 줄이는 한편, 중복기능조직을 통ㆍ폐합하는 등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소방직 공무원 정원은 제외됐다.
시가 밝힌 지자체별 감축 목표정원을 살펴보면, 부평구는 914명 중 38명(4.2%)을 줄인다. 남동구가 801명 중 70명(8.7%)을 줄이기로 해 감축비율이 가장 높다. 강화군 54명(7.9%), 남구 35명(4.1%), 동구 20명(3.8%), 시 본청 136명(3.3%), 중구 18명(2.9%), 옹진군 13명(2.4%), 계양구 13명(1.9%), 서구 11명(1.4%), 연수구 7명(1.2%)을 각각 줄인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감축된 인원은 강제 퇴출시키지 않고 해소될 때까지 신분을 보장한다. 단, 이들은 주로 지역경제 살리기 분야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설할 계약심사과(현재 서울시 운영),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 지원 분야에 집중 배치될 예정이다.
또한 인구 10만명 미만인 중구와 동구는 국 조직을 3개에서 2개로 줄이고, 인구 2만명미만의 동 통폐합도 적극 추진된다. 아울러 민간위탁이 효율적인 사업과 시설을 민간에 맡기고,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해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시와 군·구의 기구·정원조례 개정을 마치기로 했다.
시의 이번 조직개편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5월 1일 지자체 조직개편 방침을 확정하고 전체 지자체 일반직 공무원 총액인건비의 5%를 절감(자치단체별로 최대 10%까지)하고 일반직 지방공무원 중 1만명이상을 올해 안에 감축토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절감규모에 따라 과감한 차등적 인센티브도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무기계약근로자 등도 동일비율로 감축하도록 하고, 기간제ㆍ시간제근로자도 자체정비토록 해 이번 조치로 인해 줄어드는 지자체 인력은 일반직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합해 사실상 1만명을 크게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부와 인천시의 일방적인 조직개편안에 대해 공무원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공무원단체들은 이명박 정부가 무조건 2002년 대비 공무원 수가 증가했다는 것과, 국민여론을 명분으로 공무원만 닦달하면 인기가 올라간다는 인기영합주의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는 “해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함께 행정수요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 경제자유구역 추진 등 현안 사업들이 놓여있는 시점에서 공무원 인원감축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의 일방적인 조직개편은 사회공공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힘없는 하위직 공무원들만 희생될 수 있는 만큼 먼저 노조와 상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와 인천시공무원노조, 한국공무원노조 중구지부 등 인천지역 공무원단체 대표자 등은 이날 오후 3시 긴급회의를 열고 ‘구조조정ㆍ연금개악 저지를 위한 인천지역 공무원연대’를 구성해 7일 합동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번 조직개편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듯 시의 조직개편을 두고 공무원단체들이 강력한 반발에 나서면서 앞으로 시와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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