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의회 일부 의원들은 지난해 10월 의정비 인상을 앞두고 인터넷을 통해 관내 주민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조작했다. 계양구 의회는 조작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연간 의정비를 전년 2664만원에서 24.5% 오른 3319만원으로 확정했다.
시의원의 아들은 지난해 말 인천관광공사에 사무직원으로 입사했다. 그러나 시의원 아들은 당시 서류심사 합격점수에 미달, 입사가 불가능한 경우였다. 공사는 채용대행기관에 압력을 넣어 규정에도 없던 ‘고시 공부 경력’이라는 가산점 항목을 만들어 미달된 점수를 메운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원의 아들은 감사원의 인천시 기관운영감사가 시작되자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사퇴했다. 관광공사는 인사 담당자가 점수를 잘못 합산해 벌어진 일이라고 변명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도 해당 시의원은 선거법 위반 전력과 생활체육협의회 관련 조례개정, 생활체육협의회장 선거에 지나치게 개입해 도덕성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일부 지방의원들의 비도덕적인 이권 개입은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만 키우고 있다. 선거운동 때문에 뒤로 밀려났던 의정활동을 또 제쳐놓고, 최근 선거가 끝났다고 해외여행부터 다녀오는 모습에 진절머리가 날 정도다. 도대체 무얼 시찰하고 왔는지 두고 볼 일이다.
실정이 이런 데도 지방의회 차원의 자정 움직임은 보이질 않는다. 시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있다고 하지만 매번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물의를 일으킨 해당 의원들이 속한 정당 또한 같은 모습이다. 지방의원 정당공천제는 해당 정당에 속한 의원 개개인에 대한 활동에 대한 책임이 해당 정당에 있음을 전제한다. 풀뿌리민주주의, 정당정치의 발전을 꾀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지금, 정당공천제의 의미를 찾아보기란 정말 어렵다. 오히려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른 이전투구가 많다. 때문에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의회 무용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의회가 잇단 비리와 일탈로 얼룩지고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인 풀뿌리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지금, 주민들은 묻고 있다. ‘도를 넘어선 지방의원 도덕불감증에 왜 침묵하느냐?’고. 지방의회와 해당 정당이 이에 답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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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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