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 방침에 따라 산하 13개 기관을 민간위탁하려하자 반대 목소리가 높다.

인천시는 상수도사업본부 등 산하 13개 기관을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인천일보> 보도에 따르면 시는 민간 위탁 대상기관 선정을 위해 그동안 인천발전연구원(이하 인발연)에서 각 사업소의 민간위탁 방안에 대해 용역작업을 벌여왔으며, 인발연의 중간용역 결과와 시 자체평가를 통해 이번에 13개 기관이 민간위탁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민간위탁 추진 대상 기관은 여성의광장ㆍ청소년광장ㆍ근로자문화센터ㆍ여성복지관 등 4개 기관이며, 인천문화재단 위탁 추진은 종합문화예술회관ㆍ시립도서관ㆍ시립박물관 등 3개, 인천환경공단 위탁 추진은 동부공원사업소ㆍ서부공원사업소ㆍ녹지관리사업소 등 3개다.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ㆍ삼산농산물도매시장 등 2개 기관은 공사로 전환이 추진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새 정부 민간위탁 방침에 맞춰 연계 추진할 계획이며, 13개 기관 총 1015명에 대한 대규모 조직ㆍ기능 개편작업이 진행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와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각각 성명서를 내고 ‘공공기관의 민간위탁은 사회공공성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시민의 생명과 직결돼있는 물을 자본의 이윤창출 수단을 팔아넘기는 상수도사업본부의 민영화 추진은 ‘영원한 재앙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공공시설이나 공공재들의 민간위탁은 가격 상승과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불러온다”며 “시가 공공기관의 민간위탁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