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군대에 가서 썩은 것만 생각하면…” “난 군대 가서 삽질만 하다 온 거 같다”
그러나 국가가 피해를 준 부분의 보상으로 다른 소수자가 피해를 본다면 과연 그 방법에 대해 동의해야 할 것인가?
현재 이 사회의 고위층 관리자는 ‘중상류층 비장애인 남성’이다. 대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여성이며, 소위 3D 업종의 노동자는 외국인,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다.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이 단지 개개인의 능력차이 때문일까. 능력의 차이가 없다면 여자보다는 남자를 쓰겠다는 인사 관리자가 44%인 사회에서 장애인뿐 아니라 심신질환자 등은 능력과 상관없이 채용에서 제외돼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차별받고 소외돼왔다.
군 제대자들이 2년 동안 군에 있는 동안 이익을 보는 것은 앞에서 말한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가 아니다. 국가이다. 국가는 ‘국가를 위해서’ 군인이라는 노동력을 통해 도로건설, 행정, 재해복구 등 국가의 이익을 취했다. 또한 ‘충성’하는 제군을 양성, 기업에 제공해 기업에도 ‘충성’하는 역군을 만들기도 했다. 따라서 누가 누구에게 보상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진다면 군가산점제도라는 보상은 맞지 않은 보상이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차별을 전제로 한 제도보다도, 군대 내의 환경개선과 복리후생, 자기 발전적 업무 등의 적절한 배치일 것이다. 이를 제안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국가 역시 병역의 의무를 ‘희생적’이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닌 사회공헌적이며, 참여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병역의 의무를 ‘군복무’로 제한하는 것으로부터 사회공헌적 영역으로 넓혀가고 그것을 개개인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방성향 /산곡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