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성매매를 위한 여성정책 쟁점토론회 열려

‘탈 성매매를 위한 현실적 방안 모색’을 위한 여성정책 쟁점토론회가 22일 인천종합문예회관 1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인천발전연구원 여성개발센터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여성단체 인사들과 인천시 여성정책 관련 공무원, 인천경찰청 관계자, 학계 인사들이 참가해 열띤 논의가 오갔다.
주된 내용은 성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종사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
이날 배임숙일 인천성매매현장상담소장은 ‘성매매 관련법 시행 이후 반 성매매 운동현장의 과제’라는 주제로 주제발표를 했다. 배임 소장은 “성매매 피해자는 피의자 변호사를 통해 고발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문제”라며 “내부고발자시스템에 의해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문서열람권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매매 피해자들은 심한 학대와 감금, 강제노역 등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한 거주시설 이외에 의료 처치나 정서적 치료, 신변안전보호 등이 다른 어떤 범죄 피해자보다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사회 탈 성매매를 위한 장·단기 대책’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실장은 “성매매 방지와 여성의 인권이라는 두 가지 주장이 충돌하면서 성매매방지법이 보장하는 것이 누구의 인권인가란 문제가 제기됐다”며 “다양한 성매매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대안 마련은 성매매 여성들의 관점에서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벌어진 토론은  성매매금지법이 시행된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이남순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은 “법 시행 직후 성매매 69건을 단속한 데 비해 이후 1개월은 15건으로 감소했고, 유흥업소에서의 단속 건수는 증가했다”며, 성매매 관련법 시행으로 성매매가 오히려 주택가로 확산할 것이라는 일부 여론과는 다른 결과라고 말했다. 이는 성매매 범죄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로 성매매 방지 분위기가 확산돼 성매수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근거라는 주장이다.
김진희 인천시 여성정책과장은 “특히 인천은 40년 넘게 지속돼 온 성매매 집결지로 다른 시도에 비해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다”며 탈 성매매를 위해서는 경찰과 시민단체,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또한 “청소년 성매매를 포함, 탈 성매매를 위한 상담, 자활교육 및 보호지원 시설의 확충 등 장기간 집중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종합적인 보호 연계와 체계적 관리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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