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8개 자치구 전체예산의 36.6%가 복지예산이다. 남구와 부평구는 40%를 넘었다. 문제는 복지예산의 지방비 매칭 부담이 크게 늘어 ‘자체사업 예산’이 감소하고, 이는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점점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저 출산·고령화사회 준비에 범정부적 정책역량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에 투입되는 재정 비중이 총 재정대비 22.3%에 불과하다. 오이시디(OECD) 평균 50.4%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근 5년간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총 예산규모는 평균 6%씩 증가했다. 이에 반해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급증했다. 올해 남구가 40.6%, 부평구가 42.3%다. 이는 중구(23.6%), 동구(29.1%)보다 1.7배 이상이며, 전국의 시 평균(14.5%), 군 평균(13.2%)보다 몇 배 높은 수준이다.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은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5년간 국고 보조금은 매년 12.3%씩 증가했다. 반면 지방비 부담은 15.5%씩 증가한 것이다. 국가보다 지방의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부평구는 올해 총 예산 사업 중 ‘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 예산 비율이 23.0%로 높아졌다. 이는 전국의 시(9.0%)·군(8.1%)·특별시자치구(16.0%)보다 크게 높다. 

‘자체사업 예산’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는 2005년 30.5%를 정점으로 올해 26.6%로 감소 추세에 있다.(자치구는 2004년 27.8% → 2007년 17.4%), 부평구는 19.9%에서 올해 11.8%로 극감해 지역주민을 위한 고유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다.

인천지역 8개 자치구 중 자립도가 낮은 부평구(25.7%)와 가장 높은 중구(47.6%)의 자체수입은 부평구가 660억원, 중구가 613억원으로 부평구가 약 8%(47억원) 많다. 반면 부평구는 중구보다 사회복지 예산(1086억원)은 3.6배, 구비 부담(207억원)은 2.4배 많다.

일반재원으로 인건비와 경상비, 복지비 구비 부담분, 청소비를 제외하면 잔여예산은 부평구 188억원, 중구 295억원 규모다. 57만6000명 인구의 거대 부평구의 재원 불균형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앞으로도 사회복지관련 지방의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전국의 자치구 자체사업 예산비율은 6.8%(2010년)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추진될 계획이어서 지방비 부담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자치구 평균 513억원인 재원조정교부금의 규모를(중구 310억원, 부평구 635억원, 보통교부세 시 평균 1069억원, 군 평균 924억원) 현재보다 총액기준 10%정도 상향조정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음에 큰 기대를 갖게 한다. 자치구 재정이 현재보다 30억~60억원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복지사업에 보조되는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의 재정수준에 관계없이 신청주의와 지방비 매칭의 획일적 원칙만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에는 차등보조, 전액보조 등 예외적인 부담조치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2009년 분권교부세 제도의 보통교부세로의 통합을 대비해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반대의 목소리도 없지 않지만, 자율성이 보장되고, 단위사업별로 세분화 되어있는 국고보조사업의 상당부분을 정비하게 될 것이다.

자치구의 재정문제는 심각한데, 인천시는 올해 자치구에 배분해야 할 조정교부금 수백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힘없는 자치구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당연히 배분해야 할 예산을 계상하지 않는 인천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심각한 자치구 재정 문제에 대해 시도 같은 인식을 갖고 함께 개선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 박준복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정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