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롯데의 골프장 건설 추진 과정과 논란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롯데의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이 1974년 계양산 일대 약 231만㎡(73만평)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롯데가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려는 부지의 상당수가 신격호 회장 소유이기 때문이다.

● 롯데건설의 계양산 골프장 건설 추진 과정

▲ 롯데의 계양산 골프장 건설 예정 부지에는 소나무들이 빼곡하다

계양산에 골프장 건설이 처음 추진된 것은 1989년 대양건설이 계양산 일대 29만여㎡(9만여평)에 18홀의 골프장과 눈썰매장 등 위락단지 조성을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주민들이 ‘계양산 살리기 범시민운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발해 계획은 무산됐다.

그 이후 1998년부터 롯데건설의 골프장 건설이 본격화됐다. 1998년 롯데건설은 골프장 건설 등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 1차 관리계획(안)을 인천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이를 보류했고, 대양건설은 다음해 위락단지 조성을 다시 시도했다.

2000년과 2003년에는 롯데가 다시 골프장과 관광단지를 함께 조성하는 계양산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했지만 역시 40여개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롯데는 2006년 6월, 다시 4번째 계양산 골프장 개발을 시도한다. 계양산 북쪽 자락인 다남·목상동 일대 226만8000여㎡(70여만평)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2차 관리계획(안)을 2006년 6월 30일 계양구에 제출했고, 계양구는 인천시가 지시한 기초현황조사 결과를 7월 20일 시에 보고했다. 롯데의 개발(안)이 이번 개발제한구역 2차 관리계획(안)에 반영되지 못할 경우 사실상 개발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당시 시에 제출된 계획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2900억원을 투자해 27홀 규모의 골프장과 대규모 위락시설 등을 갖춘 수도권 최대 테마파크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인천시가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결과 ‘부동의’ 통보를 받고 롯데의 개발 계획을 반려했다. 며칠 후 롯데는 골프장을 27홀에서 18홀로 줄이고 테마파크(근린공원)도 축소하는 변경(안)을 다시 제출했으나 환경청은 다시 ‘부동의’를 통보해 인천시는 2월 20일 롯데의 계획안을 다시 반려했다.

하지만 롯데는 골프장 홀수는 18홀로 같지만 사업 부지를 98만5000㎡(29.8만평), 형질변경 부지를 60만6200㎡(18.31만평)로 축소하고 사업대상지의 동측에 위치한 한남정맥과 녹지축을 사업에서 제외한 3번째 계획안을 5월 25일 인천시에 다시 접수한다. 이에 계속 ‘부동의’를 통보했던 환경청은 4개월 만에 입장을 바꿔 ‘조건부 동의’를 6월 26일 통보했다.

환경청은 계양구 목상·다남동 대중골프장 18홀 건설 사업을 검토한 결과, 사업 규모를 최소화 하는 조건으로 동의했다며, 다만 물장군·맹꽁이·황조롱이·소쩍새 등 법정보호종과 희귀종의 서식처 훼손이 우려돼 인천시와 롯데에 보호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후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를 한차례 보류했다가, 지난달 23일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롯데건설이 추진 중인 계양산 18홀 골프장(98만5000㎡)과 근린공원(79만7000㎡) 조성 사업은 골프장 부지 60만6000㎡와 근린공원 부지 20만㎡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 인천시 도시계획위가 통과시킨 관리계획안을 건교부가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승인하면 시행이 가능하게 됐다.

●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둘러 싼 논란

▲ 롯데건설이 지난해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자 시민단체들이 나무위에 천막을 치고 210일간 농성을 벌였다.

- 환경 보전? 지역경제 살리기?
계양산 골프장 건설 사업은 처음 추진될 때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1989년도부터 지금까지도 골프장 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인천의 시민단체들은 힘을 모아 반대활동을 펼쳐왔다. 계양산은 인천의 최대 녹지축으로 하루에만 1만여명의 시민들이 찾는 휴식공간인데다 멸종위기의 희귀 동·식물들이 살고 있는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이라는 이유에서이다. 또한 가뜩이나 녹지공간이 부족한 인천에서 녹지를 파괴하고 반환경적인 골프장이 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54개의 시민단체들은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8월부터 인천시청 천막농성, 210일 간의 계양산 나무 위 시위, 촛불집회와 토론회 등을 진행해왔다. 최근에는 조건부 동의한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감사원감사를 청구하고, 환경성검토서와 도시계획위 심의자료 허위작성으로 롯데건설을 고발했다. 계양산 골프장 등 개발제한구역 또한 2차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는 인천시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하기도 했다.

반면, 계양구와 계양발전협의회 등 지역주민 단체들은 “골프장만 들어서는 것은 반대하지만 종합놀이시설·생태공원·테마공원 등이 들어오는 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며 찬성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계양산 인근의 땅을 소유하거나 거주한 주민들은 수십년 간 그린벨트에 묶여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피해를 받아왔는데, 테마파크와 골프장 건설로 지방세 확보와 고용창출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며 찬성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양산을 개발하는 것은 이익보다는 손해가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환경파괴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자연재해로 전 세계적으로도 환경보호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있는 녹지마저 훼손하며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롯데는 골프장 예정지가 오폐수로 인한 하천 오염과 무분별한 등산로 개방으로 인해 이미 임야의 기능을 많이 상실했다며, 보전할 것은 보전하고 훼손된 지역은 정비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롯데는 지난해 5월 골프장 건설 예정 부지 약16만1000㎡(5만평)에서 몰래 공사를 해오다 계양구에 적발되기도 하는 등 산림훼손에 대한 논란을 빚어왔다.

-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시민단체들은 롯데가 골프장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신 회장이 지난 4년간 얻은 시세차익만 해도 최소 8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골프장 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라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계양산 골프장 건설 추진의 논란은 결국 국내 대표 대기업인 롯데건설이 그룹 회장 개인 재산을 불리기 위해 환경파괴라는 지역 반발 여론도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것이다. 롯데건설은 개발 대상지 내 단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인천에서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이 4개 116홀인데다 골프장은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 2010년에는 일본처럼 도산하는 골프장이 양산될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사업성도 떨어지는 것이다.

아울러 롯데가 골프장과 함께 추진 중인 테마파크 조성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말 특정인에게 엄청난 수익을 줄 우려가 높은 놀이시설 등의 유원지 설치를 위해 그린벨트 관리 계획안을 변경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 테마파크 조성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홍미영 국회의원이 계양산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양산 개발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물음에 긍정적인 답변은 27.3%에 불과했으며, 보통이라는 답변이 34.8%, 부정적인 답변은 37.9%에 달했다. 또한 ‘지역주민 생활의 질을 개선시킨다’는 물음에는 14% 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주민들은 계양산의 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 지난해 12월 인천시민들이 계양산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 산행을 진행하며 '골프장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인천시민 대다수 ‘반대’ 인천시와 계양구는 ‘찬성’
지난해 말 인천일보의 여론조사 결과 인천시민 83.6%가 계양산의 골프장 건설을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찬성 답변은 8.2%에 불과했다. 또한 자연 친화적인 계양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조사대상 중 89.4%가 찬성해 시민 대부분이 골프장 대신 자연휴양림·수목원·산림욕장 등을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인천시와 계양구는 찬성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계양구 목상동 196-1 일대 4500여㎡(1400여평·전이지역 포함)의 자연습지를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롯데건설이 환경적 보전가치가 적다며 해당 습지를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자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계획을 철회했다. 또한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수차례 보류하다 지난달 23일 결국 통과시켰다.

계양구는 지난해 7월 20일 이익진 청장이 취임한지 20일도 되지 않아 롯데가 제출한 계양산 개발 계획안을 수용, 시에 일사천리로 제출하고 이익진 청장은 계양산 개발에 대한 찬성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