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찰, 처리 놓고 고심


검찰이 인천공항신도시 일대 안마시술소를 단속한 후 공항신도시 일대가 ‘신용카드 리스트’ 괴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곳을 이용한 경찰관, 공사 직원, 직업군인과 공무원들이 성매매한 흔적들이 적발돼 파장이 일고 있는 것. 검찰은 성구매자에 대한 처리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호)는 인천공항신도시 성매매 근절을 위해 지난달 27일 새벽 안마시술소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자들을 구속 혹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이들 업소 매출장부를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에만 현금결제 3억여원, 신용카드 결제 3억4000여만원 등 매출액이 6억4000여만원에 달했다. 이중 단순 안마 비용보다 높은 비용인 16만~18만원을 지출했거나 그 배수로 결제돼 성 구매 의혹이 짙은 기록이 2000여건에 달한다. 

검찰이 신용카드를 조회한 결과 성 구매로 추정되는 상당수가 공항신도시 내 사무실을 둔 설계사무소와 건설회사 직원들이었으며, 국내 주요 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도시개발공사 등 공기업 직원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수의과학검역원, 해양경찰, 경찰 등 공무원과 인근 군부대 군인들도 끼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성매매를 단속해야할 경찰 10여명 이상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돼 경찰 조직이 술렁이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우리도 명단을 입수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검찰에서 자료가 나오지 않아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며, “성매매를 단속해야할 경찰이 성매매를 했다면 그것은 큰 충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성 구매 남성에 대해 직접 수사, 사법처리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사법처리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검찰이 신용카드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이들을 일일이 소환조사해 실제 성 구매 여부를 따지기에는 그 인원이 너무 많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재발방지 차원에서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여성계는 단속을 맡은 경찰 등 국가기관 종사자가 성 구매에 나선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명단 공개와 사법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장금석 사무처장은 “성매매를 단속해야 할 경찰 공무원 상당수가 성 구매에 나선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이들에 대한 명단 공개와 적법한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여성의전화 배임숙일 대표는 11일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을 만나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검찰이 수사를 포기하지 말 것과 특히  단속권을 가진 경찰관의 성매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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