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시를 허가 관청으로 보는 것인지 의심”

부영그룹의 송도테마파크 사업기한 추가 연장 요청에 ‘부패기업에 대한 특혜 행정’를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가 약속대로 사업취소를 위한 청문절차에 돌입할 것을 촉구했다.

부영은 지난 25일 올해 초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토대로 오는 5월 31일까지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뒤 정화대책을 수립해 9월까지 실시계획 변경인가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부영이 오는 9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힌 것은 4월까지인 실시계획 인가 기한을 5개월 더 늘려달라는 것이다. 부영이 4월까지 인가를 받지 못하면 테마파크 사업은 취소되고, 이와 연동돼 있는 도시개발사업도 취소된다.

부영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그전에 환경영향평가(본안)를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나 부영의 토양오염정밀조사는 5월까지 진행된다. 부영은 4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는 커녕, 환경영향평가 마무리조차 어렵게 되자 추가 연장을 요청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부영의 이번 발표를 두고 추가 연장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우선 “시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 이행을 위해 부영과 협의 중이다. 그런데 갑자기 시와 사전협의 없이 언론발표를 통해 사업연장을 요구했다”며 “부영이 인천시를 허가관청으로 보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또 “부영은 예전에도 마치 사업을 추진하는 척하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토양오염정화를 미뤘던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사업이행절차의 가장 핵심인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연장의 근거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가 약속한대로 사업취소 청문절차 돌입해야”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세 번째로 사업기한을 연장해주면서 ‘특혜’ 비판이 거세게 일자, 연장은 사업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해당한다며, 행정절차 일환으로 4개월 내 부영의 사업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청문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청문절차는 관할 행정기관이 사업자에게 제재나 취소 등의 행정적인 조치를 할 경우 그에 앞서 시행하는 제도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부영은 사업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시의 거듭된 관련서류 제출 요구에 미적미적 거리다가 갑자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시에 약속대로 청문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세 번 연장에도 불구하고 부영은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는 것을 표명했다. 부패한 기업에 네 번째 연장 특혜는 결코 있을 수 없다”며 “시는 지금 즉시 사업취소를 위한 청문절차에 돌입해야한다. 그게 부패기업으로부터 시민의 공익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개발계획과, 연장 요구에 ‘부영 사회공헌’ 추켜세워

인천시 관광진흥과는 부영이 시와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추가 연장을 발표한 것이고, 4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을 취소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부영이 연장 요구를 발표한 날 시 개발계획과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오히려 시와 부영이 사실상 사업기한 연장을 염두에 두고 의견을 조율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

시 개발계획과는 지난 25일 “가칭 ‘송도테마파크 지하차도(송도3교 지하차도)’를 2021년까지 건설하기로 했다”며 “송도테마파크 지하차도가 개통되면 아암로의 교통 정체가 해소되고, 향후 동춘 1, 2구역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 등 주변지역 개발로 인한 교통체증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영도 테마파크 사업 준공 이전에 지하차도를 먼저 건설함으로써 테마파크와 도시개발사업 시행의지를 표명하고 지난 1월 17일 시에 위탁시행을 요청했다”며 “시는 협의를 통해 사업비 약 906억원을 부영이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탁시행 요청을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시 개발계획과는 “부영과 위탁시행 협약 체결, 경제성 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19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라며 “부영과 합의대로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테마파크 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사회공헌사업이 빠른 시일 안에 시민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했다.

관광진흥과 ‘원칙대로 취소’ 개발계획과 ‘테마파크는 계속’

시 개발계획과 발표 자료를 보면 관광진흥과와 달리 사실상 부영을 손들어 주고 있고, 이는 송도테마파크 사업 연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송도테마파크 지하차도 사업은 테마파크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부영이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인데도, 사회공헌사업이라고 추켜세우고 있다.

송도테마파크 사업이 취소되면 도시개발사업도 취소되고, 이에 따라 이 두 사업의 교통영향평가 교통개선 대책으로 제시 된 지하차도 역시 물거품 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시는 2019년 착공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시 개발계획과 관계자는 우선 사회공헌 포장 논란에 대해 “교통영향평가 대책이면서 대우자동차판매(=부영 전 사업시행자)가 약속한 사회공헌 사업을 부영이 인수한 것이다. 테마파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지 모르지만 부영이 사회공헌으로 먼저 지하차도를 건설 하겠다는 것으로, 조건이 붙으면 사회공헌이 아니다. 4월에 취소 되도 추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영과 밀약 의혹에 대해선 “부영은 연장을 요구한 게 아니라, 선투자로 테마파크 사업에 의지를 표현 한 것이다”며 “(이대로) 4월이 됐다고 해서 사업이 취소되는 게 아니다. 부영은 4월에 취소돼도 다음에 사업을 한다. 그래서 밀약이 아니라, 사회공헌으로 받아준 것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시 관광진흥과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하며 개발계획과와 선을 그었다.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토양오염정밀조사를 빌미로 한 연장은 불가능하다. 그건 본인들(=부영) 판단이다”며 “4월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하면 당초 약속대로 취소된다”고 말했다.

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또 지하차도 사업에 대해 “사회공헌 사업으로 협약체결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건 아니다. 지하차도는 테마파크를 위해 부영이 하게 돼 있는 사업이다”며 “원칙대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이를 못 지키면 당연히 취소다”라고 강조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시 행정의 엇박자 또한 부영에 대한 유정복 시장의 어정쩡한 태도가 원인이다”며 “부영은 인천시를 우습게 알고 있다. 유 시장이 또 부영에 굴복한다면, 유 시장 스스로 부패기업에 특혜를 준 정치인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