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심의ㆍ의결 준하는 권한 있어야”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을 가칭 ‘인천대로 J프로젝트’로 명명하며 범시민참여협의회 모집에 나섰다.

시는 지난 20일 ‘창의적인 의견을 듣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J프로젝트를 위해 범시민참여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자한다’고 밝히고, 이달 29일까지 공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협의회를 300여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시민 241명(공모 154, 추천 87), 시ㆍ구의원 25명, 전문가 22명, 관 12명으로 배분했다. 협의회에서 도로 등 공공시설 분야와 주변지역 콘셉트 설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과 협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협의회 구성에 대해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유정복 시장이 고속도로 일반화와 관련해 성급하게 진행한 부분은 아쉽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일반화 구간에 (시민 공간) 조성은 필요하기에 잘 되게끔 시민단체들이 얘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사업 중 지상공원 조감도.<인천투데이 자료사진>
협의회 구성과 운영의 핵심은 협의회에 권한을 얼마나 주느냐이다. 자칫 시에 ‘시민의견을 수렴했다’는 명분만 주고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주희 사무처장은 “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어떤 권한과 역할을 줄 것인가도 중요하다. 시민단체들은 지금 ‘협의회가 사업계획 협의와 최종 의결까지 하는’ 역할을 맡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작년에 인천발전연구원이 조사할 때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적 있는데, 그 때 시민단체에서도 들어가 의견을 제시했지만 결국 시가 선별해 반영할 거 하고 뺄 내용은 빼고 했다. 이 협의회에 관한 조례가 없어서 심의ㆍ의결까지는 힘들더라도 그에 준하는 권한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처장은 또, “시민단체와 관이 협의회 공동대표와 공동간사를 둔 것도 이런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서다”라며 “협의회가 300명으로 너무 많으니 의견을 취합하고 조정할 운영위원회 등을 만들어 거기서 최종 조율하고 결정할 수 있게끔 권한을 줘야한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 구성 중인 상황이다”라며 “(협의회의 권한을) 의결권까지라고 할 수는 없고, (시가)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받고 자문하는 정도다. 그 의견을 시에서 검토해 반영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안 되는 것은 그 사유를 설명하는 식으로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입장 차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시 관계자는 덧붙여 “공동위원장으로 시에서는 행정부시장이 들어가고, 시민단체에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3월 초 정도에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그때 구체적 사항들이 결정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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