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6·8공구 개발 특혜 의혹 등
1. 송도 6·8공구 개발 특혜 의혹
송도 개발이익 환수문제도 부각
특혜 의혹은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의 폭로에서 비롯했다. 정 전 차장은 8월 14일 <페이스북>에 ‘인천경제청은 개발이익 환수에 애를 먹고 있고 안팎으로 외압을 느끼고 있으며, 심지어 언론과 사정기관, 시민단체는 개발업자들과 놀아나고 있어, 진퇴양난’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에 앞서 개발이익 정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었다.
정 전 차장은 전ㆍ현직 인천시장의 배임 혐의를 주장했고,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전 시장인 안상수·송영길 국회의원, 유정복 현 시장을 10월 20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요지는 ‘송도 6ㆍ8공구 개발 사업시행자와 개발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시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했고, 2015년 1월 사업 조정 때 토지를 헐값에 넘겼다’는 것이다.
이에 송영길 의원은 정대유 전 차장과 국민의당 인천시당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송도 1ㆍ3공구 개발 사업도 난항을 겪으며 시의 개발이익 환수가 위기에 놓여있다.
시행사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의 갈등으로 개발사업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NSIC는 일부 블록에 주거단지를 개발한 뒤, 그 개발이익으로 아트센터인천을 건립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잔여수익금도 시에 주기로 협약했다. 그런데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갈등으로 개발 사업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
2.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 약속대로
본청 인천 이전, 내년 6월 전망
아울러 해경본부를 세종시에 뒀다. 인천의 거센 반발은 소용이 없었다. 이로 인해 서해 5도 수역 우리 어장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극성을 부렸다.
5.9 대선에서 인천시는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을 1순위 공약으로 제안했다. 원내 정당 인천시당 모두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대선 후보들이 인천을 방문해 이를 약속했다.
이에 앞서 ‘해경 부활ㆍ인천 환원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에 여야 인천시당과 간담회를 열어 공조를 약속 받고, 대선 공약으로 공론화했다.
남은 건 해경 본청의 인천 환원이다. 인천 환원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국무회의에서 논의됐고, 행정안전부의 이전 고시 등의 후속조치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으로 이전은 내년 지방선거를 전후에 이루질 것으로 해경은 예측하고 있다.
앞으로 해경에 독립된 작전권을 부여하는 일이 남았다. 정부는 해경 해체 때 사라졌던 해양 분야 수사와 정보활동 기능도 같이 복원하기로 했다. 나아가 독립된 작전권을 줘야 중국어선 불법조업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해양주권을 지키고 국제 갈등을 완충할 수 있다.
3.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인천지역 모든 역량 집중한 성과
이 사업은 부천시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나들목 인근 영상문화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에서 비롯했다. 부천시는 영상문화단지를 2단계에 걸쳐 만화영상특구단지, 기업단지, 쇼핑ㆍ상업단지 등으로 개발할 계획을 세웠는데, 1단계는 신세계복합쇼핑몰이 들어서는 게 핵심이었다. 부천시는 2015년 9월 신세계컨소시엄을 1단계 개발 우선협상사업자로 선정했다.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은 지역 상권만 잠식하는 게 아니라, 정주 여건을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중동~시흥’ 구간은 수도권 최악의 상습정체 구간이다. 복합쇼핑몰 입점 시 교통지옥이 우려됐다.
이에 부평구는 2016년 7월에 여야 정당 4개와 상인단체, 시민단체와 함께 ‘복합쇼핑몰 저지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같은 달 인천지역 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 24개가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부평구민관협의회와 대책위는 공동으로 토론회를 진행하며 여론을 모았고,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뒤이어 인천시도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입점을 반대했다. 이어서 조기 대선과 맞물려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부천시에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문재인 후보는 대선 운동기간에 인천을 방문해 ‘복합쇼핑몰 입점을 규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렇듯 부천복합쇼핑몰 입점 저지는 여야민정 협력의 성과다.
4. 부평미군기지 내 다이옥신 등 오염
시민사회, 주한미군에 반출처리 요구
부평구의 요청으로 환경부와 국방부는 12월 6일 환경오염과 정화방안 설명회를 열었다.
환경부는 다이옥신 정화 목표 기준치로 ‘놀이터ㆍ농경지 100pg-TEQ/g, 일반토양 1000pg-TEQ/g’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이옥신 규제기준이 없어 외국 사례를 검토해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향후 대기ㆍ지하수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정화방안 연구용역을 12월 20일까지 완료하고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정화방안을 결정, 정화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용부담 문제는 미군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38개와 정당 7개가 참여한 ‘부평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 주한미군 처리 촉구 대책위원회’는 부평미군기지 위해성 평가보고서 일체 공개를 정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맹독성물질 오염에 대한 주한미군의 사과와 반출 처리, 오염 원인자인 주한미군의 정화 비용 부담, 불평등한 SOFA 개정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환경권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5. 인천, 고교까지 무상급식시대 열어
내년부터 고교도 전면 시행
이는 식품비와 시간제인건비 426억원, 인건비와 운영비 188억원, 저소득층 자녀 분 116억원으로 구성된다. 이중 식품비와 시간제 인건비를 시와 군ㆍ구가 7대 3의 비율로 분담한다. 나머지 인건비ㆍ운영비와 저소득층 자녀 분은 교육청이 부담한다. 이렇게 했을 때 최종 분담비율은 시 40.8%, 군ㆍ구 17.5%, 교육청 41.6%이다.
시와 교육청은 소요예산을 편성했지만, 10개 군ㆍ구는 128억원을 나눠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미 2018년 본예산 편성을 마친 군ㆍ구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야해 다른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시와 시교육청의 긴급 합의에 대해 무상급식 운동을 전개해온 정의당 인천시당과 그동안 무상급식에 미온적이었던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환영한다면서도 ‘시와 시교육청의 졸속 합의’라고 평했다.
‘아이들 급식을 가지고 어깃장을 놓던 것이 예산 부족 때문이 아니라, 시장의 정치적 이용 목적과 교육감 직무대행의 면 세우기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고교까지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향후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확대 요구가 이어질 전망이다.
6.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로 전환
사업비 4000억원 마련방안은?
관리권도 인천시로 넘어온다. 시는 11월 30일 ‘인천기점~서인천나들목’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일반도로 전환 구간 4개 지점에 진출입로 10개를 조성하는 사업을 서둘러 시작한 것이다. 시는 일반도로 전환 전 구간 도로개량공사는 이 구조개선공사가 마무리되는 내년에 동시 착공해 2021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도로 차선을 줄여 생기는 공간에 공원ㆍ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공사는 2021년에 착공해 2024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비는 총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시민사회에선 국비 확보를 전제로 한 일반도로 전환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국비 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애서 일반도로로 전환했다.
시는 ‘일반도로화 지원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비로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일반도로화 구간 인근에 있는 도시철도2호선 역세권 개발로 약 1500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비를 받아 일반도로를 건설하려면 시가 얘기한 것처럼 특별법을 제정해야하는데, 여의치 않다.
또한 일반도로화 사업은 시민들의 통행료 폐지운동에서 비롯했으나, 오히려 ‘통행료 폭탄’이 우려된다. ‘서인천나들목~신월나들목’ 구간에 민자 지하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신월나들목~여의도’ 구간에 민자 도로(제물포터널)가 개통하면, 인천시민은 현재 통행료 900원의 약 5배인 4100원 이상을 내야한다. 시민의견 수렴 없이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내년 지방선거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7. 인천시, 재정위기 탈출 선언
4평가 다를 수 있지만, 문제는 향후 재정 운영
시는 최근 3년간 국비지원금이 2012~14년보다 1조 8205억원, 보통교부세는 6832억원 늘었고, 이에 따라 시 본청 부채 1조 4906억원, 공기업 부채 1조 2733억원이 각각 감소했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과 자유한국당은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 등 일각에선 부채 감축과 채무비율 감소를 인정하면서도, 이는 ‘힘있는 시장’의 성과라기보다는 자연적인 지방세 증가와 재산매각의 영향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3년간 지방세가 이전보다 약 2조 2000억원 늘었고, 재산(=토지)매각 수입이 7000억원이나 되기 때문이다. 민선6기엔 시 재정 위기의 주범인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2호선이 끝나 지방채 발행요인도 없었다.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문제는 향후 재정운영을 어떻게 하는가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선심성 예산을 대폭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입예산을 전년보다 1조원 이상 부풀려 편성했고, 이는 과도한 지방채 발행으로 이어져 재정위기의 주요인이 된 바 있다.
시가 2020년까지 상환해야할 지방채 총액은 약 1조 3000억원이다. 인천발전연구원도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정책 기조를 우선시하는 재정 운영 방향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8. 한국지엠 적자 누적과 위기설
글로벌 지엠의 의도는?
위기설이 나돌자, 인천군수구청장협의회 주최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8월에 열리기도 했고, 인천의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단체 116개와 관련 기업 61개가 참여한 인천자동차발전협의회는 인천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판매 촉진을 위해 10월 24일부터 한 달간 인천시와 10개 군ㆍ구를 대상으로 순회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글로벌 지엠의 의도는 드러나지 않고, 추측만 무성하다. 최근 5년간 한국지엠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영업이익 마이너스 5279억원과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1조 9787억원이다. 2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하지만 영업과 전혀 무관한 영역에서 1조 4508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영업 외 손실의 주된 요인이 한국지엠 경영진이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통상임금과 인건비 상승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적자 구조는 지엠이 쉐보레 유럽 철수를 선언한 2013년 이후 4년에 집중됐다. 한국지엠은 글로벌 지엠의 비상장 자회사이고, 모든 수익구조가 북미 본사를 우선으로 연결된다.
지엠이 손실을 한국지엠에 떠넘기는 건, 한국지엠 사업 축소 전략에 따른 구조조정을 위한 명분 쌓기와 축소된 한국지엠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정부용(=CO2 규제 유예기간 연장) 협상카드로 해석하는 게 설득력을 얻는다.
9. 교육감 구속·일부 학교관리자 ‘비위’
2월부터 권한대행체제 … 성추행·장애학생 차별 등
그러나 사립학교 이전 사업과 관련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된 이청연 교육감이 12월 7일 대법원에서 징역 6년 확정 판결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여기다 일부 학교 교장과 교감의 비위행위가 잇따랐다.
여교사들에게 “진짜 달래면 줄래? 택도 없다. 시X놈아”와 같은 성희롱 발언을 하고 학교구성원과 납품업체를 상대로 막말과 ‘갑’질을 한 초교 교장이 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됐다가 교육부 소청심사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돼 학교로 복귀했다.
다른 초교 교장은 지난해 폭염에도 특수학급 에어컨을 못 틀게 하는 등 장애학생을 차별하고, 교사에게 성희롱을 하거나 폭언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와 교육청 감사를 받았다. 인권위는 교육청에 징계를 권고했고, 교육청은 징계 의결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또 다른 초교 교감이 여교사를 불러 화살 과녁 앞에 세워 놓고 체험용 활을 쏜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청은 감사를 벌여 징계 수위를 교감에게 통보했고, 교감은 피해교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밖에 교직원 회식비 일부를 ‘카드깡’ 하고 계약직 교직원에게 선물을 받은 데다, 이와 관련한 감사가 시작되자 교사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한 초교 교장이 해임됐다. 이러한 사건은 인천교육의 변화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다.
10. 일부 구청장 ‘불통·독단’ 논란의 이면
아들 ‘황제취업’ 청탁 … 사익추구 해외출장 의혹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 위수탁계약 일방적 해지, 어린이집 원장 화도진축제 동원 논란, 배다리 생태놀이터 철거, 민간인 사찰 의혹 등으로 일부 주민·시민단체와 대립했던 이흥수 동구청장이 ‘아들 취업 청탁’과 ‘기부금품 모집ㆍ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구청장은 아들을 채용해주는 대가로 청소업체 대표에게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할 수 있게 허가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은 10개월간 30일만 출근하는 등, 일명 ‘황제 취업’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경찰은 동구가 90억원을 출연한 꿈드림장학회 기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권유나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중구에선 근대건축물 철거가 논란이 됐다. 중구는 지난 5월 100년 넘은 근대건축물 ‘애경사’를 허물었고, 인천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답동성당 앞 가톨릭회관 철거도 추진하고 있다. 모두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을 만드는 게 목적이란다.
김홍섭 중구청장은 관광산업 활성화 목적으로 지난 11월 미국을 다녀왔는데, 임기 내 같은 지역을 세 번째 다녀온데다, 월미테마파크를 경영하고 있는 딸이 동행해 빈축을 샀다.
이밖에 취임 초기부터 ‘독단행정’ 논란으로 이목을 집중했던 장석현 남동구청장은 지난 5월 대선에서 당원들에게 홍준표 후보 지지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월 6일 벌금 300만원을 구형 받았다.
인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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