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천시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3~5인 선거구와 비례의석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인천시와 인천선거구획정위원회에 요구했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적용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은 12월 12일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시ㆍ도별로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하고 지방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ㆍ군ㆍ자치구별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와 선거구획정위는 잠정적인 선거구 획정(안)조차 발표하지 못했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등도 진행하지 못했다.

이유는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늦어졌기 때문인데, 정의당 인천시당은 “인천시와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서 논의가 완료될 때까지 손 놓고 바라만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국회 논의와는 상관없이 공청회를 진행해 시민들과 정당들의 의견을 모았고, 그 결과로 기초의원 선거에서 3~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고 있다.

서울시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의 내용은, 기존 111개였던 2인 선거구를 36개로 줄이고, 3인 선거구를 51개, 4인 선거구를 35개로 늘리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획정(안)으로 시민의견 수렴에 들어가겠다고 지난 6일 밝혔다.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을 치르며 드러난 민심도 ‘정치권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다당제를 안착시켜야한다’는 것이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지난 10월 각계각층 전문가 24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양당제(27.6%)보다는 다당제(68.8%)에 대한 요구도가 훨씬 높았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를 위해서는 ‘민심 그대로’ 국회와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선거제도 개혁과 선거법 개정이 필수적이며, 지역정치의 풀뿌리 단위부터 다당제를 실현할 수 있게 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3~5인을 뽑는 중대선거구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인천시가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등을 하루빨리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회의 거대 정당들 역시 지역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구태에서 벗어나 기초의원 3~5인 선거구와 비례의석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국회에서 일정이 늦어져 아직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지 못했다. 국회에서 기초의원 정수를 결정해야 논의할 수 있다”며 “시와 선거구획정위가 논의해 기초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건의안을 국회와 각 정당ㆍ정부ㆍ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 추후 시민공청회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인천의 기초의원 정수는 총116명으로,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는 2만 5945명에 달한다. 이는 전국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고, 17개 광역시ㆍ도와 비교해도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다. 인구가 인천시보다 50만명 이상 적은 대구시도 기초의원 정수가 116명으로 동일해,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인천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