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은 30일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실현해야할 10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10대 정책 요구안은 ▲복합쇼핑몰 진입 규제 입법 추진과 의무휴업ㆍ영업제한 확대 ▲적합업종제도 개선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구제와 감독행정 강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중소상인ㆍ영세자영업자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가맹ㆍ대리점 상생방안과 상생교섭 활성화를 위한 행정ㆍ입법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에 불공정행위 전담조사 부서 신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대책 마련과 상시 정책협의기구 설립 ▲골목상권 전용화폐 도입 등 지역상권 살리기 정책 추진 ▲구매협동조합 등 가맹점ㆍ대리점ㆍ중소상인 육성 지원 정책 추진이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먼저 “우리 사회가 소득격차와 경제양극화 시대에 접어들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커져만 가고 있는데, 그동안 정부의 산업정책은 균형발전이나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이 아닌, 신산업 육성과 발전 측면에서 추진됐다”며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한 경제를 기치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구성과 역량이 애초 취지와는 다르게 중소상공인 보호보다는 벤처 육성으로 쏠리지 않을지, 다른 정부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국회와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 후 100일이 넘은 지금까지 특별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고, 대선공약이자 국정운영 5년 과제였던 ‘을지로위원회’가 상당 부분 후퇴하고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개악 추진 시도 등으로 우려가 강한 의심으로 바뀌고 있다”고 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끝으로 “홍종학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우려와 의심에 분명한 입장과 충분한 노력을 보여야한다. 필요하다면 국회와 소통해 관련 정부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협력으로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이외에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