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학부모들과 교육단체가 급기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행정안전부를 찾아갔다.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 제한 규정을 만드는 바람에 동구지역 학교 학생들이 차별을 받고 있으니,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다.

교육경비보조는 기초지자체가 관할 구역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시설 개선 사업이나 학생ㆍ학부모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지자체가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그런데 행안부가 지난 2014년 교육경비보조 제한 규정을 발표하고 이듬해부터 시행했다. 기초지자체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으니 학교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말라는 취지다. 전국 68개 기초지자체, 인천에선 동구와 옹진군이 제한 규정에 해당됐다. 해당 지자체와 학교들은 규정의 불합리함을 주장하며 교육격차와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해소되지 않았다.

이 제한 규정으로 인해 동구는 2012년부터 매해 10억원을 집행하던 교육경비보조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지자체들이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인지라, 동구 학부모들의 심정은 더 절박해졌으리라.

동구는 인천에서 대표적인 원도심이다. 주민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서러운데 아이들이 교육 차별까지 받으니 울화가 치밀 수밖에 없다. 동구엔 개교한 지 110년 된 창영초교를 비롯해, 보통 1930년대에 지어진 학교가 많다. 그만큼 손 볼 학교건물도 많은데, 교육경비보조가 중단돼 손을 못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보니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떠나려는 주민이 늘고 있다.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가 중단된 3년 사이 동구의 인구는 계속 줄어 지난달 말 기준 6만 9950명으로 7만명 선이 무너졌다. 아이들이 떠나는 도시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이는 비단 동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초지자체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에선 다 받는 교육경비보조금을 못 받게 하는 것은 이중차별이다.

특히 교육경비보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학생들은 혜택을 누리는 지역 학생들에 비해 열악한 상태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다. 교육 불평등 심화를 정부가 조장하는 꼴이다.

지자체가 한정된 예산을 아껴서 필요한 곳에 지원하겠다는 걸 정부가 막을 이유는 없다. 제한 규정을 당장 풀어야한다. 지자체의 재정상태가 걱정이라면 쓸 데 없는 곳에 허투루 쓰는 걸 감시하고 막아내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