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오명을 벗기 위해 수년간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써왔고 많은 비판도 받았다. 대표적 사례가 알토란같은 송도 땅 매각이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지방세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올해 말 채무비율이 24.4%까지 낮아지면서 “재정위기 주의단체라는 오명을 벗게 될 요건을 갖추게 됐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자치구 공무원들의 급여도 몇 달치씩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던 때도 있었다. 통장이 바닥나 20억원에 이르는 시 공무원들의 복리후생비를 제 날짜에 지급하지 못하기도 했다. 공무원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방정부의 파산을 예고하는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요행히 그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1/4분기에 7000억원을 긴급 차입했고, 터미널 등을 매각했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들이 대거 삭감됐다. 재정위기가 시작된 때부터 10여 년간 쌓인 복지ㆍ교육ㆍ문화ㆍ환경 등의 현안들이 곳곳에 켜켜이 쌓여있다.
민선 6기 3년간 지방세 수입이 민선 5기 4년간 수입보다 많다. 매해 1조원 정도 더 걷혔다. 아시안게임이나 인천도시철도 2호선처럼 빚을 내야하는 사업도 없었다. 당연히 채무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시가 2018년 예산(안)을 확정하는 단계다. 내년 예산은 1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켜켜이 쌓인 지역 욕구들이 마구 표출돼 우려를 낳고 있다. 그 속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참여예산센터는 토론회 등에서 경고한 바 있다. “선거예산이 대거 반영될 것이다. 특히 대규모 사업들이 국고 확보가 불확실함에도 다수 포함될 우려가 있다. 또한 지역 간, 계층 간 첨예한 논란이 있는 사업예산들도 토론이나 합의과정 없이 편성할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부서별로 엄청난 예산 요구액을 쏟아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도시건설 분야는 올해 1762억원에서 내년엔 6641억원을 요구했다. 도시균형건설국은 1762억원에서 4502억원으로 늘렸다. 환경녹지국은 894억원에서 2137억원으로 늘렸는데, 시비로만 보면 370억원에서 1328억원으로 세 배가량을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 개발사업 예산이다.
시는 올해 두 차례의 추경으로 9조원대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내년엔 10조원대다. 올해 본예산이 약 8조 3000억원이었으니, 약 1조 7000억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여기서 지난 2009년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시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입을 전년보다 1조원 이상 부풀려 편성했다. 이는 과도한 지방채 발행으로 이어져 재정위기의 핵심요인이 됐다. 이를 잊지 말아야한다.
인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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