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모노레일 부실 의혹 사실로 드러나

안상수 전 시장 시절인 2008년 6월에 착공한 월미은하레일은 10년간 세금 약 1000억원(=월미은하레일 투입 853억원과 월미모노레일과 열차 철거비용, 철거 후 소형 모노레일 투입비 등)만 낭비한 채 고철 흉물로 전락했다.

월미은하레일이 2010년 준공 후 부실시공으로 개통하지 못하자, 송영길 전 시장은 2013년에 레일바이크로 전환했다. 하지만 유정복 시장이 2014년에 다시 소형 모노레일로 변경해 추진하다 올해 3월 또 무산됐다.

유 시장이 소형 모노레일로 전환을 결정하자, 교통공사는 2015년 2월 기존 레일바이크 협약 업체인 가람스페이스와 소형 모노레일로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까지 개통하겠다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다시 올해 5월에 개통하겠다고 했으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교통공사는 올해 3월 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190억원을 들여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론은 싸늘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제기된 부실과 위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고, 감사원이 관련자 중징계를 요구해 시와 교통공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감사에 앞서, 소형 모노레일도 기본 골격은 모노레일 궤도 사업인데 가람스페이스는 레일바이크 업체라 기술력에 우려가 컸다. 가람스페이스가 궤도 사업을 추진할 만한 경험과 기술력ㆍ자본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2015년 7월 사업 협약을 변경하면서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교통공사가 손해배상 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지체상금’ 규정이 사라져, 교통공사에 손해를 끼칠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의혹은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 “공모조건 위반해 업체 선정하고 허위보고”

감사원은 우선, 교통공사가 공모조건을 위반해 민간업체를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민간업자가 이미 폐업한 업체와 체결한 궤도차량 공급계약서를 제출했고, 이는 공모지침서의 중요한 요건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교통공사가 무효처리해야했다.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민간업체의 실력을 허위 보고하고, 협약 변경으로 손실을 야기한 부분도 밝혀냈다. 감사원은 “교통공사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실적 등을 조사해 실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시장 등에게 업체의 기술ㆍ재정능력이 검증됐다고 (허위) 보고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지체상금 미부과 귀책사유를 불문한 채 해지지급금 조항을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교통공사가 사업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93억원 배상 우려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014~2016년 소형 모노레일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민간업체의 사업수행능력이 검증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으며, 교통공사에 불리하게 협약을 변경’한 당시 시설환경처장과 월미은하레일팀장에게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통보했다.

특히, 감사원은 이중호 현 교통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이중호 사장은 당시 기술본부장으로 모노레일 사업을 총괄했다. 감사원은 “엄중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비위 내용을 인사 자료로 활용하라”고 했다.

감사원은 퇴임한 전 기술본부장과 전 사장에 대해서는 “엄중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퇴직했으니 그 비위 내용을 재취업ㆍ포상 등을 위한 인사 자료로 활용하고, 인사혁신처에 통보해 공직 후보자 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하길 바란다”고 시에 통보했다.

무리한 모노레일 추진, 임직원 중징계 참사로 돌아와

감사원 감사 결과로 유정복 시장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연이은 인사 실패로 인한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인천도시철도2호선 부실 개통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만둔 이정호 교통공사 사장에 대해 감사원이 문책을 요구했고, 그 뒤 임명한 이중호 사장에 대해서도 문책을 요구한 것이다.

게다가 월미은하레일 사업은 대표적인 혈세낭비 사업인데, 이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교통공사 전ㆍ현직 임직원이 모두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유 시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로 임기 도중 낙마한 인천관광공사 사장을 새로 뽑고, 역시 임기 도중 그만둔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새로 뽑으면서 임기 후반기 쇄신을 추진했는데, 이번에 교통공사 임원 중징계라는 뼈아픈 질책을 맞게 됐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엄밀히 따지면 교통공사가 추진한 게 아니라, 유정복 시장 취임 후 모노레일로 추진한 사업이다. 그리고 관련 임직원이 모두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고, 인사 실패 참사로 이어졌다”며 “시와 교통공사는 모노레일 재추진을 중단해야한다. 아울러 유 시장이 사과하고 책임져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