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의 한 중학생이 또래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피투성이가 된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된 가운데, 최근 5년간 살인ㆍ강도ㆍ강간ㆍ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10대가 1만 5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살인 등 4대 강력 범죄로 검거된 10대(만 10~18세)는 모두 1만 5849명이다. 하루 평균 9명 정도가 강력 범죄로 검거된 것이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14세)’의 강력범죄도 늘어나는 추세다. 10대 전체 강력범죄 중 촉법소년 범죄 비율은 2012년 12%에서 2016년 15%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현재의 계도와 보호 목적의 촉법소년제도가 범죄를 억제하고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에 이슈가 된 부산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과 같은 폭력범죄의 경우 전체적인 검거인원은 줄고 있지만, 수법이 잔인해지고 지능화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남춘 의원은 “죄의식 없이 이뤄지고 있는 청소년 시기의 범죄가 성인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 뒤 “갈수록 잔혹해지는 10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