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형 “큰 틀에선 추진해야” … 한상욱 “망국적 협상 중단해야”

지난해 2월 협상 개시 선언 후 14개월여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양국간 협상이 2일 정오께 타결됐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이 나와봐야겠지만, 한국경제는 향후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농업과 공산품을 비롯해 서비스, 통신, 의약품 등 사회전반에 걸쳐 미국식 자본주의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추후 전개될 협상안 국회 비준 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장 3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가 ‘한미FTA 전장’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차기 정권으로 넘겨질 것도 점쳐 다가올 대선과 내년 총선에서 협상안 비준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타결에 앞선 본지 조사에서 부평지역 국회의원들은 한·미 FTA 체결 필요성에 원론적으로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본지가 부평지역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에서 확인한 결과, 문병호(열린우리당·부평갑)·최용규(중도개혁통합신당추진모임·부평을) 의원 모두 원칙적으로 한미FTA에 찬성하지만, 국회 비준 단계에서 협상 내용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데 같은 뜻을 표시했다. 문 의원은 “근본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며 거부할 경우 뒷걸음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는 개방과 반대되는 정책으로는 어렵고 세계사적 흐름에서 뒤처지기 않기 위해서 찬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졸속 체결이나 국익에 반하는 경우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총론적으로 개방정책인 한미FTA 추진에 대해 찬성한다. 하지만 졸속적인 추진이나,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없는 방향에서의 추진은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오만하게 따라오라는 식의 한미FTA 추진은 안 된다”며 “국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비례대표지만 부평 출신인 홍미영 의원은 “한미FTA 협상은 다양한 계층의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으며, 이로써 각 분야별로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의 골은 더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기 때문에 체결을 차기 정부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동안 각계각층의 비판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전략협상이라는 명분아래 관련 정보를 철저히 비공개로 일관해 과연 한미FTA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의구심을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부평지역의 주요 정치인인 조진형 한나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전화통화에서 “큰 틀에서 볼 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촌경제가 우려되는 등 관련 산업이 뒤지지 않아야 하는데, 구체적인 추진 상황을 몰라 코멘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한상욱 민주노동당 부평구위원장은 ‘망국적 협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며 9일째 단식농성을 진행한 한 위원장은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FTA는 될 수 있어도, 다수의 서민을 위한 FTA는 결코 될 수 없다”며 “결국 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료와 교육 등의 공공성 붕괴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의 모든 기본권이 박탈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돼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