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국회의원도 잘 몰라 국민피해 우려 … 국회비준 진검승부”
“내년 총선 부평 출마 … 중앙당, 주요 역할 요구”

여성운동과 지방자치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에선 명성 있는 활동가로 유명한 홍미영 의원은  부평구 의회와 인천시 의회 의원을 역임해 풀뿌리 지방의회 경험을 중앙정치에 녹여 내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방의회에 여성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여성후보자에게 선거보조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시킨 바 있다. 또한 특정단체에 집중된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안을 마련,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홍 의원은 성폭력 피해 여성문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여성관련 입법 활동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4월 1일 전국적으로 황사경보가 내려진 가운데도 부평공원에서 진행된 인천녹색연합 주관의 나무심기 행사장에서 홍 의원을 만났다. 이날 홍 의원은 짙은 황사에도 참석한 시민들과 2시간 동안 나무를 심는 진솔함을 보이기도 했다.
아래는 홍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 = 참여정부의 개혁 방향과 틀은 역사적 소명이자 당시의 시대정신이다. 때문에 큰 틀에서의 국가운영방향은 옳다고 생각한다. 경제 분야에서 참여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4년간 연평균 4.2%의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물론,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겠으나, 이는 OECD국가 평균 3.2%를 상회하는 결과다. 또한, 정경유착이 근절됐고, 권위주의가 청산됐다.

그러나 개혁의 완급 조절에 있어 사회적합의가 부족했고 이로 인한 심각한 정치적 갈등, 신뢰를 잃어버린 부동산정책, 일자리창출 미진, 지역이기주의 확산, 사회양극화 심화 등은 참여정부의 과오이다. 인사정책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보니 정책진이 폭넓지 못해 여러 계층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것 같다. 

▶한미FTA에 대한 입장 = 체결을 미뤘으면 좋겠지만, 한미FTA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체결 자체를 반대하며, 차기 정부에서 진지하게 체결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사회양극화에 대한 어떠한 준비도 없이 한미FTA를 체결하게 되면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체결 준비와 과정은 ‘묻지마 관광’ 수준이다. 

국회의원 중 한미FTA에 대해 정확히 아는 국회의원이 손에 꼽힐 정도이기 때문에 차단된 정보에서 이뤄지고 있는 찬반 여론에도 문제가 있다.
한미FTA 협상은 다양한 계층의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으며, 이로써 각 분야별로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의 골은 더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 각계각층의 비판이 있지만 정부는 전략협상이라는 명분아래 정보를 철저히 비공개로 일관했다.  

협상에 대해 찬반 입장이 분명히 나뉘고 있지만, 정부는 장밋빛 전망만을 내 놓을 뿐이다. 그 공이 국회로 넘어오게 된다면 무엇보다,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국익을 추산해보고, 각 분야별로 과연 누가 수익자인지 피해자인지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꼼꼼히 따져보겠다.

▶대선의 의미와 향후 전망 = 올해 대선은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척도이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한반도 평화와 질적 경제성장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점진적 평화분위기 조성이 우선 요구되고, 질적 경제성장은 양극화해소와 대립 계층 간의 동반성장 등이 필요하다. 햇볕정책과 경제성장 및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주장하는 중도개혁세력에게 투영돼 있다. 때문에 당장은 어렵지만 올해 대선에서 ‘범중도개혁세력’의 승리를 전망한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한미 FTA, 남북문제, 열린우리당의 분화 심화 정도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에 의해 여당 측의 후보군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남북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이해찬 전 총리의 등용 가능성도 있지만, 이 전 총리의 선택은 두고 볼 문제다. 차기 대통령은 주변 강대국과 협상 능력이 뛰어나고 급진전하는 남북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2008년 총선 출마 여부 = 인천은 성장이냐 후퇴냐의 기로에 서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성장논리로 도시를 조립해서는 안 된다. 민생문제와 양극화를 해소하는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 주민생활의 안정화를 꾀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통일을 대비하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천 발전을 도모하고, 동북아 시대의 경제 거점도시로서의 충실한 기반을 조성해야한다.

인천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다음해 총선에서 당연히 인천에서 출마할 것이다. 부평지역을 염두 하지만, 구체적으로 지역구를 낙점하지 않았다. 부평 갑을 지역구 모두 당당히 나서고 싶은 삶의 고향이다. 다행인지 기회인지는 모르지만, 중앙당과 시당 차원에서 최용규 의원의 우리당 탈당 이후 부평을 지역에 대한 주요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통합신당의 진로와 역할 = 우리당의 통합신당을 위한 정계개편은 지금의 위기 상황을 타계,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려는 과정으로 정권재창출의 의지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탈당 의원들에게 아쉬움과 서운함이 없지 않다. 탈당으로 인해 당이 사분오열된 상태에서 개혁세력의 대통합을 추진하고, 또 이의 주도권을 서로 쥐려는 모습은 국민에게 혼란과 실망을 가져다 줄 뿐이기 때문이다.

통합신당 추진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고, 아울러 햇볕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평화통일세력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부평지역의 최우선 과제 = 우선, 소외받고 있는 서민들이 아직도 많다. 외환위기 극복에서 사회안전망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을 마련하는 등 사회안전망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겠다.

또한 부평은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환경문제 역시 심각하다. 경찰종합학교 이전 부지와 부평미군기지 반환 부지 등을 어떻게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가 쾌적성을 끌어올리는데 리트머스시험지가 될 것이다.

이밖에도 굴포천과 이를 끼고 있는 개천을 어떻게 복원하고, 복개구간에 햇빛을 들게 만들어주느냐에 따라 부평의 가치가 달라질 것이다. 굴포천을 부천과 연계해 부천과 부평 모두가 친환경적인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

아울러, 재개발이나 신도심과 구도심의 개발 문제 등이 산적해 있지만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완충장치가 없다. 구 의회와 구청, 시민사회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역 유권자들에게 한마디 =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쉼 없이 달려왔지만, 그 와중에 국민은 외롭고 고단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생업에 최선을 다하는 인천시민과 부평지역 주민은, 저에게 큰 자랑이자 힘이 돼주었다. 인천 부평출신 국회의원으로 국민과 인천시민이 바라는 바를 깊이 새겨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 

표.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 현황

<본회의>

 표. 대표발의 법안명과 처리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