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ㆍ경기도ㆍ서울시, ‘한강 하구 이용방안 마련’ 시동

▲ 한강 하구 중립구역.<제공ㆍ김포시>
한강 하구는 1953년 정전협정 1조 5항에 따라 비무장지대(DMZ)가 아니라 남ㆍ북한 구분 없이 각자의 민간선박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자기 쪽 육지에 배를 대는 것도 제한받지 않는 휴전선의 유일한 중립지역이다. 한강 하구 중립지역은 임진강 하구인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까지 약 67㎞에 이른다.

이런 지역 특색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6일 G20회담에서 발표한 신베를린선언과 인천지역 공약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으로 인천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전초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흐름과 맞물려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는 통일부와 함께 지난 7월 20~21일 ‘한강 하구 여건 및 통일기반 조성 관련 수도권 광역지자체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 워크숍에선 한강 하구를 중심으로 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연구하자고 제안되기도 했지만, 광역시ㆍ도 간 입장차로 뚜렷한 결과가 나오진 않았다.

지자체의 자체적인 연구였기 때문에 의견이 서로 달랐다. 정책연구과제 중간 결과 발표에서 인천시는 ‘한강 하구 다핵네트워크형 접경 협력 특구’와 ‘강화ㆍ교동 남북 협력 특구 활용 방향’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서울과 평양 간 도시교류에 초점을 맞췄고, 경기도는 한강수변 보존과 포구 복원 등, 접근이 용이하면서도 필수적인 분야에서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물론 정책연구 중간 결과를 서로 공유하고 새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에 따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기에 각 시ㆍ도의 발표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직 각자 연구 중이고, 공동으로 연구해 중앙정부에 재정을 건의하자는 내용의 자리였기에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확인하는 정도의 자리였다”라며 “각자의 사정에 맞게 조율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 통일부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가 참여해 지난 7월 20~21일 진행한 ‘한강 하구 여건 및 통일기반 조성 관련 수도권 광역지자체 워크숍’ 모습.
한편, 경기도 김포시는 2015년에 ‘평화문화도시 김포’를 선언하고 그에 따른 사업들을 준비해왔다. 그동안 추진한 사업은 김포시 평화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정, 한강 하구 평화 찾기 걷기 행사, 한강 하구 물길 항행 협의(김포시-국방부, 군사정전위원회) 등이다.

특히 김포시는 시민 참여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제도적ㆍ비제도적 방안을 중점적으로 마련한 것이 눈에 띤다. 평화문화도시 준비위원회, 주민투표제와 설문조사, 김포 평화문화도시 시민포럼(가칭), 시민 아이디어 공모와 같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인천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전초기지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선 다양한 정책 연구와 함께 시민 공감대 형성으로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자체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시민 참여를 보장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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