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송영길 전 인천시장 때 정규직화 정책에 우리 수도검침원이 포함됐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진행되지 않았다. 늦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을 환영한다. 정규직 전환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무늬만 정규직이 아닌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으로 우리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 달라”

한상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수도검침원지회장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와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는 10일 오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에 ‘제대로 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수도검침원, 인천시시설관리공단 노동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비정규직 노동자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공부문의 포괄적 사용자인 정부가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시행함으로써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간제뿐만 아니라 간접고용도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 상시ㆍ지속적 업무의 판단 기준을 완화했다는 점 등에서 역대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비해 진일보하다고 민주노총은 판단하고 있다.

강원희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기자회견 여는 말에서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마자 7월 24일 실태조사를 시작했고, 31일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정부는 발 빠르게 좋은 일자리,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이에 못 미치고 있다”고 한 뒤 “우리의 입장을 인천시와 중부고용노동청에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와 중부고용노동청은 1단계에 속하는 인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9000여명이 제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지 책임 있게 관리ㆍ감독해야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지역 노동계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2012년에 이번 정책과 유사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시행됐는데, 당시 처우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무늬만 정규직화’라는 비판을 받았고, 그것도 제출된 계획에서 일부만 전환됐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정부 가이드라인에는 ‘정규직 전환 시 용역업체가 중간에 착취하던 비용(일반관리비와 부과세 등)의 일부를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사용하고, 상여금이나 복지포인트, 식비 등 복리ㆍ후생적 비용을 정규직과 차별 없이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이 있다. 시는 이 가이드라인을 상회하는 내용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