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익동을 비롯한 전국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가 성매매 집결지의 재개발 이익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성매매를 조장해온 업주와 건물주들의 개발 이익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 30일 국회에서 있은 국무총리 지명자 청문회에서 한 총리 지명자는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된 집결지 폐쇄가 오히려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업주나 건물주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열린우리당 홍미영(비례)의원의 지적에 대해 “집결지 재개발 관련 업주는 물론이고 건물주들이 개발이익을 취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 국무총리 지명자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성매매 알선업자들이 집결지 재개발에 따른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성매매 업주와 건물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정부가 단호한 법집행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성매매 집결지 개발 이익을 적정 수준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