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지역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최용규


편집자 주> 본지는 2004년 4·15 총선이 치러진지 3년을 맞아 부평지역 국회의원인 문병호, 최용규 의원과 부평지역 출신인 홍미영 의원에 대한 3년간의 의정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미FTA와 대선에 대한 입장,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와 함께 부평구의 현안과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의원들로부터 직접 듣고, 이를 보도한다.




“참여정부, 시대요청에 일정 부합 … 하지만 국민과 동떨어져”
“통합신당, 시민사회세력까지 결집하면 대선 승리”


최용규 국회의원 하면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로 민족사에 매우 중요한 입법을 추진했다. 덕분에 광복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친일문제 연구에 일생을 바친 임종국 선생의 뜻을 기려 제정한 제2회 임종국상(사회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이어서, 독립운동가들의 빼앗긴 재산을 국가가 찾아 돌려주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도록 한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해 10월 발의했다. 

이에 앞서 2005년 6월에는 이중처벌의 논란이 되었던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고 대체 보완입법으로 치료보호법을 발의해 통과시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경인고속도로를 비롯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유로도로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건교부에서도 이를 심도 깊게 논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최 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에도 노력을 경주했다.
서울지하철 7호선의 청라지구까지 연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인천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의 필요성을 제기, 인천시가 인천 도시철도 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고, 오는 5월이나 6월경 7호선 연장 구간 결정을 비롯해 인천도시철도의 커다란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국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 중이다.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개최지가 결정되는 4월에는 특위 위원들과 함께 이란, 쿠웨이트 등을 방문해 인천을 알릴 계획이다.

최 의원은 열린우리당 제1정조위원장과 원내 수석부대표를 거쳐 지금은 중도개혁 통합신당추진 의원모임 원내대표를 역임할 정도로 통합 리더십을 인정받는 정치인이지만, 좀처럼 언론의 조명을 받는 정치인은 아니다. 이는 최 의원 스스로 이른바 언론플레이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은 주요 관심사에 대한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지방자치의 현 주소  현재 인천의 국회의원들이 각 상임위에 골고루 배정돼 각 정당의 주요 당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인적 인프라는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부평구와 인천시는 이러한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시는 단 한 차례 지역 국회의원들과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부평구는 협의 테이블 마련이 전무하다.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는 소속 정당을 가리지 말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평은 새로운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부평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구 과밀화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향후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삼산택지 개발 등으로 인해 인구는 매년 증가하는데 녹지 공간과 교육·의료시설 등 사회문화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이다.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러운 주거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반환 예정인 미군부대 땅은 주민의 쉼터로 활용돼야 한다.

인천시의 불균형적인 도시개발로 인해 부평을 포함한 북부권역의 베드타운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택지개발처럼 주거환경에 대한 촘촘한 도시계획이 전제되지 않는 한 주거환경 인프라 확충은 기대하기 어렵다. 좀 더 긴 안목으로 부평구의 발전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문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총체적인 디자인이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  참여정부가 가려했던 정책은 시대의 요청에 일정 부합했다. 하지만 참여정부·열린우리당은 실패했다.
‘21세기 대통령’이 ‘20세기 국민’을  이끌어가니 국민이 못 따라 가는 것 같다.(웃음) 지나치게 앞선 생각이 국민을 듣지 못하게 했고, 대통령을 둘러싼 오만함이 대통령과 국민 사이의 거리를 두게 만들고, 심지어 국민을 가르치려 했다.


한미FTA에 대한 입장  총론적으로 개방정책인 한미FTA 추진에 대해 찬성한다. 하지만 졸속적인 추진이나,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없는 방향에서의 추진은 안 된다.

현재까지는 정부가 전략을 가지고 추진했다. 문제는 국회비준인데, 국회비준은 사회적 합의 절차이다. 참여정부와 우리당이 오만하게 따라오라 하는 식의 한미FTA 추진은 안 된다. 국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

18대 대선의 의미와 향후 전망  국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지 못한 채 한숨과 절망을 안겨드렸던 과오를 통렬히 반성한다.
하지만 이렇게 절망과 반성만 할 수는 없다. 부패한 수구보수 세력의 집권은 평화민주세력의 지난 10년을 송두리째 날리는 대한민국의 후퇴를 의미한다.

민주와 평화를 사랑하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뜻을 같이하는 모든 정치권, 시민사회 등과 함께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드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 붓겠다.


통합신당모임의 진로와 역할  지난 2월 6일 열린우리당을 탈당해 현재 ‘중도개혁 통합신당추진 의원모임’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 준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지 못한 점은 나를 포함한 정부와 여당 모두의 잘못이다. 깊이 반성하고 통감한다.

하지만 여당의 품에서 적당히 지낸다면, 이는 국민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겨주는 것이라 생각했다. 때문에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새로운 지대로 나왔다. 스스로의 반성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토대 위에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 대통합신당 추진을 위한 하나의 밀알이 되어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사회 등 외부세력의 참여공간을 넓히고 민주· 평화·개혁세력의 열망을 대변하겠다. 이것이 ‘중도개혁 통합신당추진모임’이 해야 할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정치판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 세력과 한나라당의 수구보수 세력이 있고, 중도와 중도 좌파, 중도 우파가 혼재해 있다. 통합신당이 중도와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세력을 결집시키고 추가로 시민사회세력까지 결집한다면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적 지지를 획득해 승리할 수 있다고 본다.

2008년 총선 출마 여부  처음 시민단체와 당시 야당의 연합추천으로 인천시 의원에 나섰고, 초대 민선구청장에 이어 현재 재선 국회의원에 이르렀다.

처음 시작은 정치에 큰 뜻이 있었다기보다는 인천과 부평에서 봉사할 일을 찾으면서 시작된 것이었다. 때문에 다음 선거에 당선을 연연하는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최선을 다해 중앙과 지역에서 할 일을 펼칠 것이고, 그 평가는 지역주민이 선거 결과로 말해줄 것이라 생각한다.


지역 유권자에게 한 마디  환자에게 병마보다 무서운 것은 포기이다. 정치는 짜증스럽기만 하고 어디 하나 희망을 가질만한 믿음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희망을 버리고 포기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쓰러질 것이다. 여러분의 희망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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