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송도 ‘아트센터인천’ 사업비 정산을 위해 지난해 실사한 결과, 아트센터인천 개발사업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시행사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미국 게일사와 포스코건설 합작)를 통해 시에 줘야할 잔여수익금이 약 608억원이 아니라 약 1297억원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아트센터인천 개발사업은 NSIC가 송도 6ㆍ8공구에 주거단지 더샵마스터뷰(1861세대)를 개발한 이익금으로 아트센터인천을 건립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잔여수익금 또한 시에 주는 사업이다. NSIC가 송도를 개발하는 대신, 시는 아트센터인천으로 개발이익금을 환수하는 방식이다.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은 당초 주거단지와 아트센터인천을 개발한 뒤 남은 수익금이 약 608억원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비례)이 시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아트센터인천 사업비 검증 용역’ 결과를 보면, 잔여수익금은 약 1297억원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이유로 시의회는 지난 9일 아트센터인천을 시 자산으로 취득하는 것을 거부했다. 사업비 정산, 즉 시가 잔여수익금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트센터인천 기부채납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기부채납이 지연된 것은 시행사인 NSIC가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트센터인천 준공 허가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NSIC와 포스코건설 간 사업비 정산 문제이지만, 본질적으론 시와 포스코건설 간 정산 문제였던 것으로 이정미 의원의 자료 공개로 드러났고, 시가 이를 알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한 사실도 드러나 ‘시의 포스코건설 봐주기’ 논란으로 확산됐다.

아트센터인천은 시가 민간업체에 개발을 대행하게 하는 대신 시민들을 위해 기부채납 받는 공공시설이다. 아트센터인천 준공 허가는 물론, 잔여수익금 환수가 지체되는 만큼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성명을 내고 ‘전문가와 시민 참여로 투명한 사업비 정산’과 ‘개발이익 제대로 된 환수’를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혈세로 조성한 송도 땅이 민간업체에 싼 값에 공급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당연지사다”라며 “특히 시의 실사 용역 최종보고서상 잔여수익금(1297억원)과 포스코건설의 잔여수익금(608억원) 간 차이를 시민에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언론보도를 보면, 사업협약을 수차례 변경하면서 예상 개발수익금이 조정되고 아트센터인천 규모가 축소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한 뒤 “시는 사업 전반에 대한 시민설명회를 열어야한다. 아울러 아트센터인천과 개발 잔여수익금은 시민들의 자산이다. 개발이익 검증을 위한 실사를 전면 실시해야한다”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실사에 시민과 전문가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