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국민의당은 다소 긍정적 입장으로 선회하고,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자진 사퇴’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천복합쇼핑몰입점저지인천대책위원회 등, 중소상인 관련 단체 18개는 지난 5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골목상권은 지금 생존절벽이다. 높은 카드수수료율로 재벌 카드사에 삥 뜯기고, 매해 최하 9% 이상 오르는 임차료에 쫓겨나고 있으며, 복합쇼핑몰의 골목상권 침탈로 손님마저 빼앗기고 있다. 여기다 대기업 본사의 ‘갑’질에 가맹점과 대리점은 일한 것마저도 약탈당하고 있는 그야말로 현대판 노예나 다름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600만 자영업자들은 속절없이 망해가고 있고, 창업자보다 폐업자가 더 많아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사업자 대출과 생계 대출로 근근이 버티고 있을 뿐이다. 자영업자의 대출은 이미 600조원을 넘었고, 빚내서 빚을 갚는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렸다”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김상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후보자는 재벌개혁의 전도사로 살아왔다. 우리는 그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이전에도 골목상권 살리기와 재벌개혁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여러 차례 토론회와 직접적인 소통으로 익히 알고 있다”고 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검찰’이다. 그 역할이 막중하다”고 한 뒤 “공정거래위원장이 어떤 이력을 지녔는지는 대한민국의 시장질서가 어디로 향할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재벌개혁을 강조한 김 후보자가 적임자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제 친(親)재벌정책으로 국민경제가 성장하는 데 한계에 도달했다. 경제적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은 극에 달하고 있다. 골목상권과 600만 자영업자 살리기가 민생 살리기요,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다”라며 “국민은 민생 살리기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치하는 여ㆍ야ㆍ정의 모습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몇 가지 미흡한 점이 발견된 데 대해서는 “우리도 국민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한 뒤 “그러나 대부분 소명이 이뤄졌고, 후보자 본인도 자신의 불찰과 부족한 점을 진솔하게 사과했다. 대학원 시절부터 사용했다는 낡고 변색된 그의 가방만 봐도 알 수 있다”며 야권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주문했다.

이들은 “국회는 민생입법으로, 정부는 민생정책으로 도탄에 빠진 국민들의 생활을 보살필 때다. 우리는 국회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즉각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미뤄야할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