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환경관리공단(현 한국환경공단)의 유역별 수자원 관리계획을 보면, 2000년대에 4대강 하류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거의 완료해 수질을 개선했으므로 4대강 상류에 해당하는 각 지류에 중소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해 상류부터 수질을 개선하고, 각 지류에 저류지 등을 충분히 확보해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에 대비한 치수를 추진하고자 했다.
그리고 4대강 사업비 22조원은 지류와 저류지 관리뿐만 아니라, 지류와 저류지의 상류에 해당하는 저수지 중에서 노후한 저수지를 개ㆍ보수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었다. 그러나 지류로 향하는 수자원 관리방향을 이명박 정부는 하류로 역행해 4대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원과 시간만 낭비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4대강사업을 재검토하면서 유역별 관리체제로 수자원 정책 전반을 일원화하는 구조개편으로 나가야한다.
문재인 정부는 수자원공사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해 수자원 관리를 일원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은 중앙정부 수준에서 기능 조정을 수반해야한다. 즉, 4대강에 설치돼있는 국토교통부 산하 홍수통제소와 환경부 산하 유역환경청, 서울ㆍ원주ㆍ부산ㆍ대전ㆍ익산에 설치돼있는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합ㆍ운영하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야한다.
또한,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과 광역지방정부의 기능을 통합하는 조정을 수반해야한다. 수자원공사ㆍ환경공단ㆍ농어촌공사와 광역지방정부의 저수지ㆍ하천 관리를 어떻게 유역별 관리로 통합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한다. 유역별 관리에서 최상류는 광역지방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중소 규모 저수지ㆍ하천이며, 그 다음 하류가 농어천공사가 관리하는 중대 규모 저수지이고, 그 다음 하류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대규모 저류지ㆍ댐ㆍ보다. 환경공단이 4대강과 지류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하고 있고, 광역지방정부도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하고 있다.
결국 유역에서 최하류에 위치해있는 보의 상류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이뤄져야 유속을 느리게 하면서 수량을 확보하고 있는 보의 수질을 관리할 수 있다. 보를 통한 수변관리를 넘어서 지류에 저류지를 대규모로 확보해 수변생태계를 복원하는 관점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다행히도 수자원공사는 2016년 말에 유역별 관리체제로 조직구조를 혁신했으며, 환경공단도 유역별 관리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검토를 많이 했다.
따라서 수자원 담당 중앙부처와 산하 공기업도 유역별 관리체제로 전환하면서 중앙 핵심 부처와 핵심 공기업에 프로세스 오너라는 개념을 도입, 4대강 강별로 최상류부터 최하류까지를 통합해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한다. 특히, 지류의 저류지, 중소 규모 하수종말처리장를 대폭 확대해 이수ㆍ수질ㆍ치수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한다.
인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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