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 철인데 중국어선 출몰 급감
서해5도 특별경비단의 단속 영향?

봄과 함께 서해 5도 해역에서 조업이 본격화됐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중국어선이 급격하게 줄어들자, 어민들이 오히려 의아해하고 있다. 최근 조성된 ‘한반도 위기설’이 겹쳐, 불안해하기도 한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에 출몰한 중국어선은 지난 1일 178척을 기록한 뒤, 4일 198척까지 늘었다가 9일 82척으로 급격히 감소하더니 13일에는 46척으로 더 줄었다.

특히 연평도 앞 바다엔 160척이 넘었다가 지난 10일 1척을 기록하더니 11일부턴 단 한 척도 나타나지 않았다. 대청도 해역의 경우 지난 12일까지 평균 26척을 기록하더니 13일부턴 모두 사라졌다. 백령도 부근에만 46척이 확인됐다.

해마다 꽃게 조업 철인 4∼6월엔 중국어선 수백 척이 북방한계선 부근 해상에 모여들었다. 올해도 200척 가까이 늘어나더니, 다른 곳은 모두 사라지고 백령도 서쪽에만 46척이 확인돼 어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지난 4일 창단한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경비단의 대대적인 단속 영향으로 보고 있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 관계자는 “경비단 창단 후 불법 중국어선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중국어선도 특별경비단이 창단한 것을 알고 있다. 우리 해역에 들어오는 횟수가 줄었다”며 “외적 요인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경비단의 강한 압박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별경비단은 지난 4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1척(3톤급 목선, 선원 4명)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하는 등, 지난 10일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4척(선원 22명)을 나포했다.

중국어선 급격한 감소에 주민들 오히려 ‘불안’

지난 4일 198척을 기록한 중국어선은 5일 189척, 6일 173척, 7일 113척, 8일 107척으로 꾸준히 줄었고, 13일 46척으로 감소했으니, 특별경비단 창단 후 계속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어민들의 의견은 특별경비단의 분석과 다소 달랐다. 박태원 연평도 어촌계장은 “특별경비단의 압박과 단속 효과가 크지만, 이 같은 급격한 감소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연평도의 경우 나흘째 중국어선이 한 척도 보이지 않았다. 연평도의 본격적인 꽃게 철은 5월이라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4월에 중국어선이 없었던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국어선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는 한반도와 서해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을 때였다. 서해상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북한이 사격으로 응대한다고 했을 때 중국어선이 사라졌다”며 “최근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뭔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알 길은 없다. 당장 조업에 큰 변화는 없지만, 이러다 무슨 일이 터지는 것은 아닌지 모두 불안해한다”고 연평도 분위기를 전했다.

중국, 북한에 ‘제재’ 압박…미국엔 ‘평화적 해결’ 요구

북한이 최대 명절인 4월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에 맞춰 체제 보장과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둔 6차 핵실험을 강행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입장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25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마치고 한국을 떠나 호주로 가던 미국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다시 한반도로 항로를 변경했다.

이에 앞서 미국은 미ㆍ중 정상회담 기간에 ‘민간인에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시리아를 폭격했다. 이어서 칼빈슨 항공모함의 항로를 변경한 것이다.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미국이 북한을 시리아처럼 폭격할 경우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는 게 ‘한반도 위기설’이다.

이처럼 긴장이 고조되자, 미ㆍ중 정상은 정상회담을 한 지 불과 나흘 만인 12일에 다시 전화통화로 ‘긴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상황이 긴박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중국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위기설과 관련해 “모든 관계국은 서로 상대국을 자극해 불에 기름을 끼얹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 때 시진핑 주석이 “(중국은) 평화적 수단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의사소통과 조정을 계속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 또한 “두 나라 정상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자, 중국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할 시 ‘원유 수출까지 중단하겠다’며 북한을 압박했고, 미국엔 ‘평화적인 해결’을 주문하며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대책위’ 관계자는 “북핵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트럼프 등장 이후 미국은 중국에 ‘북한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전보다 더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며 “중국도 미국과 관계를 고려해 북한을 상대로 일정한 제재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국어선은 북방한계선에서 조업하다가 우리 정부가 단속하면 북으로 넘어간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지난 2월 북한의 석탄 수입을 금지하고, 미ㆍ중 정상회담 후 수입한 석탄까지 반환하라고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사실상 북한 제재에 동참한 중국입장에선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조업하다가 북한 쪽으로 피하기 어려웠을 수 있기 때문에 빠져나갔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ㆍ미, 사실상 한국 대선 개입…“문제는 한국정부의 평화협정 의지”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반도에 국제 갈등이 심화되는 형국이다. 미국은 북한 핵실험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항공모함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했고, 중국은 이에 맞춰 병력 15만명을 북한 접경 지역에 배치하고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호를 서해에 띄웠다.

이보다 앞서 중국은 한국정부와 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대응조치로 ‘금한령’을 내리는 등, 경제 분야에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 모두 한국 대선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와 관련해 김국래(전 중국 산동대학교 교수) 국제관계학 박사는 “우선 눈앞에 닥친 ‘한반도 위기설’에 대해 대선후보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선언해야한다”며 “근본적으로는 대선 후 차기 정부가 10.4남북공동선언 등에 기초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전협정 마지막 조항인 제4조(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는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중략) 쌍방의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중략)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라고 돼있다.

10.4남북공동선언 제4조는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돼있다.

김국래 박사는 “쌍방에서 일방은 유엔군사령관이고, 또 다른 일방은 북한 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 인민지원군사령관을 말한다”라며 “정전협정에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라고 돼있으니, 한국이 평화협정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 우선 쌍방이 정전협정 폐기를 선언하고, 남ㆍ북ㆍ미ㆍ중 4자가 평화협정 체결의 주체가 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북한은 한국정부가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라서 배제시켰지만, 10.4선언에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라고 돼있다”라며 “문제는 한국정부의 평화협정 체결 의지다. 10.4선언에 이 조항을 넣은 것은 당시 한국정부가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박사는 끝으로 “북한과 중국은 일관되게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고,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한미동맹은 평화협정에 부정적이었다”고 한 뒤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무엇보다 남북의 의지가 중요하다. 남북이 화해와 협력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해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뜻을 모으고, 개선된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미ㆍ일ㆍ중ㆍ러 등, 주변국으로부터 평화체제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