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이미 정권교체, 문제는 어떤 정권교체냐”

야권 대선 주자 가운데 가장 먼저 지난 1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예비후보로서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인천의 전통시장과 노동현장이다.

심 대표는 15일 인천을 방문해 “정권교체는 국민들이 90%를 해놓은 상태다. 남은 과제는 어떤 정권교체냐다. 정치구조를 바꾸는 정권교체여야한다”며 “노동자와 중소상인 등,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잘살 수 있는 정권교체를 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가 첫 행선지로 꼽은 인천은 지난 2006년 민주노동당이 상인들과 함께 유통재벌 규제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운동을 국내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지역으로, 당시 민주노동당은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대형마트ㆍ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 규제 운동을 벌였다.

심 대표가 인천의 전통시장을 방문한 15일은 ‘상공의 날’이다. 심 대표는 3년째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을 반대하고 있는 인천도매유통연합회ㆍ부평깡시장상인회ㆍ삼산도매시장번영회 등의 중소상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의지를 천명했다.

심 대표는 “오늘 ‘상공의 날’이지만, 축하 말씀을 드리기도 민망한 현실이다. 민주노동당 시절에 대형마트 규제 법안(=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최초로 발의하고, 다른 야당과 함께 개정하는 데 힘썼다”며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이젠 복합쇼핑몰이 상권을 초토화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국내에 복합쇼핑몰이 35개 입점해있고, 17개가 입점 예정이다. 그런데 복합쇼핑몰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있다”며 “박근혜 탄핵 후, 1월부터 이어진 임시국회는 20년 만에 찾아온 개혁의 골든타임이다. 헌정유린 세력이 계속 발목을 잡았던 민생 법안들을 처리할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니까 처리를 못한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모든 개혁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권교체를 해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어떤 개혁도 할 수 없다는 얘기다”라고 한 뒤 “적어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합의하는 안을 마련하고,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또, “1600만명이 넘는 촛불시민이 명예혁명을 했다면, 국회는 그에 상응하는 움직임을 보여야한다. 오늘 야당들이 모여서 3월 임시국회 중점 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반대로 못하는 개혁은 정권이 바뀌어도 못한다”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직권상정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질적으로 어떤 정권교체냐가 중요하다”며 “재벌 편이 아니라 노동자와 중소상인, 농민 등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일관되게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입법을 추진한 정의당이 정권교체와 개혁의 예인선 역할을 하겠다”고 심 대표는 밝혔다.

심 대표는 “정권교체는 국민들이 거의 다 해 놨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집권능력을 상실했다. 이젠 어떤 정권교체냐가 중요하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대선 성적표를 반영해 연립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 뒤 “심상정을 지지한 표만큼, 다음 정부에서 노동자와 중소상인의 목소리가 커진다. 심상정 지지는 사표가 아니라, 연립정부 구성의 힘이다. 제 지지율만큼 차기 정부에 개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완주하고 결과만큼 연립정부 요구할 계획”

심 대표는 연립정부 구성과 관련해 대선 전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한 협상, 후보 사퇴 등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선을 완주해 그 득표율의 힘만큼 차기 정부에 연립정부 구성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해방 후)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다. 국민소득이 60년 전보다 400배 뛰었다. 이런 고속성장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데도 국민 다수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우리 아들, 딸의 절반이 (월) 200만원도 채 못 벌고, 자영업자 중 389%는 매출이 380만원도 안 돼 수익이 100만원도 안 되며, 농민들은 90만원도 못 번다”며 “모든 문제는 정치의 결과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6명을 뽑았다. 남북관계와 민주주의 분야에선 차이가 있을지라도, 민생과 관련해선 모두 친(親)재벌 정부였다”고 말했다.

또한 “다음 정부는 친재벌을 끝내야한다. 친노동 정부여야한다”며 “친노동은 친노동조합이 아니라, 노동자ㆍ중소상인ㆍ농민 등, 이 땅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아야한다는 뜻이다”라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정권교체를 두고, “정의당의 단독 집권이 어렵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정의당은) 탄핵정국 때 대통령 퇴진 없이 해결이 안 된다고 제일 먼저 선언하고, 국민행동에 돌입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비록 작은 당이지만 예인선 같은 역할을 했다”며 “정권교체는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를 넘어, 개혁이 가능한 정치구도를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재벌과 기득권에 일관되게 당당했던 정당과 정치인에게 힘이 실려야 가능하다”고 한 뒤 “심상정에 대한 지지는 사표가 아니다. 다음 정부의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예인선에 힘을 키워주는 것이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 대표는 대선을 완주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중도 사퇴나 후보 단일화는 없다. 이미 정권교체는 흔들림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정권교체를 위한 사퇴는 없다”며 “후보 단일화로 연립정부를 논의하지 않겠다. 대선 결과를 가지고 다음 정부와 연립정부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대선 결과만큼 국정에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된다. 제 표는 사표가 아니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