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비상시국회의, 헌재의 탄핵 인용 촉구

▲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정의당 인천시당,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등 인천지역 시민ㆍ사회ㆍ노동단체와 정당이 구성한 ‘박근혜 퇴진 인천비상시국회의’는 9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이정미)가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기로 한 가운데, 헌재에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정의당 인천시당,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등 인천지역 시민ㆍ사회ㆍ노동단체와 정당이 구성한 ‘박근혜 퇴진 인천비상시국회의’는 9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없는 봄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할 참다운 봄”이라며 헌재의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24일 <JTBC>가 최순실 국정농단의 정황과 증거를 담고 있는 태블릿PC를 보도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한 국정농단 사건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확대됐다.

비선의 국정 개입 의혹은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거치며 국정농단, 정경유착, 사학비리, 비선 의료행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끝을 알 수 없는 범죄 혐의로 드러났다. 특히, 비선 개입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등에 박근혜 대통령이 깊숙이 개입돼있다는 정황과 증거가 속속 드러났다. 국민들의 입에서 ‘이게 나라냐’라는 자조 섞인 탄식이 흘러나왔다.

분노한 국민들은 광장으로 나와 촛불을 밝히고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2만명에서 시작한 촛불집회는 최대 200만명을 넘어섰고, 해를 넘겨 지속돼 연인원 1500만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촛불은 지난해 국회의원들을 움직여 특검을 도입하게 했고, 급기야 12월 9일에는 국회가 압도적인 표결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게 했다.

하지만 검찰과 특검에 수사 협조와 대면조사를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특검 수사는 범죄 혐의의 본산인 청와대를 끝내 넘어서지 못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을 거부했다.

박근혜 대통령 쪽은 헌재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증인을 출석시키지 않거나 다수 증인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방법 등으로 탄핵 심판을 지연시켰다.

그 사이 박근혜 대통령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적이 없다” “탄핵은 오래 전부터 기획된 거대한 음모다” “(맞불이) 촛불보다 두 배나 많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려고 나오는 모습에 가슴이 미어진다”며 보수우익세력의 결집을 도모했다.

인천비상시국회의는 “태극기와 성조기는 물론 이스라엘 국기까지 동원한 보수우익들은 지난 3월 1일 광화문광장에서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촛불문화제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기도 했다”며 “이 같은 국론분열과 대결은 박근혜를 왜 한시라도 빨리 끌어내려야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박근혜 정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배치를 강행하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으며, 사드 배치를 강행함으로써 동북아시아 신냉전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한 뒤 “박근혜의 나쁜 정책들이 강행되고 있는 배경에는 박근혜가 임명한 황교안을 비롯한 부역 장관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박근혜의 아바타인 이 부역자들에게 비친 국민은 여전히 개돼지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박근혜 퇴진은 박근혜의 탄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 부역자 처벌과 적폐 청산으로 반드시 이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인천비상시국회의는 끝으로 “지난겨울은 정의와 양심의 편에선 촛불시민이 서로 희망이 돼 보낸 시간이었다. 이제 곧 꽃들이 피어오르는 봄이 올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봄을 박근혜와 맞이하고픈 생각이 절대 없다. 박근혜는 탄핵돼야한다. 헌재는 탄핵 인용으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야할 의무가 있다”며 “박근혜가 없는 봄, 온 세상을 새롭게 할 참다운 봄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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