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에 중단…통일부 즉각 재개 준비해야”

2월 10일은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1년이 된 날이다. 2013년 1차 가동 중단 때보다 중단기간이 길고, 그 사이 입주기업과 협력업체의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정부가 조사한 피해액 보상마저 외면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한 뒤, 정부의 대북제제 의도와 달리 북핵문제는 더 복잡해졌고 남북관계는 더 악화됐다. 대북제재 국제공조 또한 중국의 미온적 태도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로 입주기업 120여개가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국내 대체 부지를 찾아 떠돌고 있다. 입주기업에 납품하던 협력업체 5000여개도 줄도산 위협에 놓여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추산해 지난 9일 발표한 피해액이 1조 5000억원을 넘어섰고, 공단에서 일했던 남쪽 노동자 10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

여기다 개성공단 폐쇄가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으로 인한 것이라는 의혹이 언론보도로 제기돼,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는 물론 국민들의 상실감은 더욱 컸다.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한 지난해 2월 7일, 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개성공단 체류 인원 축소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인천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관계자는 “당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국방부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NSC에서)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고 진술하기 전에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형식적으로는 지난해 2월 10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NSC에서 전격적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이미 8~9일에 대통령의 결심이 있었고, 여기에 비선실세의 개입 의혹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뒤따랐다.

이와 같은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해 개성공단기업협의회는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명령이나 남북교류협력법 등 법적 절차에 따라 해야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결정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길어지면서 입주기업 등은 피해가 늘고 있고, 정부가 약속한 보상금마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입주기업들은 1조 5000억원이 넘는 피해액 가운데 정부로부터 ‘3분의 1’도 채 보상받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울러 입주기업들은 공단 내 재고자산과 설비를 회수하지 못한 채 야반도주하듯이 쫓겨났기 때문에 손실이 더 크다. 또, 영업망도 훼손돼 피해는 더욱 커졌다.

특히, 언제쯤 공장을 재가동할 수 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1년 넘게 지속되는 장기실업에 입주기업 임직원들의 가슴은 시커멓게 타버렸다.

인천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관계자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의 진상을 특검이 철저하게 규명해야한다. 또한 법적인 요건과 절차적 정당성마저 무시하고 결정한 개성공단 폐쇄는 당장 재고해야한다”며 “통일부가 개성공단 즉각 재개를 위한 실무준비에 착수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소한 정부가 인정한 피해액은 보상해줘야”